남원시의회,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사진*남원시의회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의원들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임무 그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이며,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들의 책임을 온 시민과 함께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다음은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이 땅의 주권자들이 피로써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부정선거를 자행한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국민 호소다”라는 궤변만 늘어놓을 뿐 단 한마디의 반성과 사죄도 없었다.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났다. 초법적인 내란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철저히 붕괴시켰던 세력은 윤석열 자신인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는 혼란에 빠져있고, 경제는 파탄 나고 있으며,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생명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 임무 그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체없이 파면해야 한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단호히 분쇄해나갈 것이며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들의 책임을 온 시민과 함께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이땅의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김제시, 지역기반 비자로 인구감소 대응에 총력…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사진*김제시청사 전경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역기반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역기반 비자’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숙련기능인력, 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F-2-R/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체류유형 변경 후 배우자·미성년자녀에게 동반가족 체류자격을 부여 후 국내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는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가점 30점 부여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E-7-4R)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기존 비자 대비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유형인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비 완화된 요건(10년 이내 체류기간: 3년→2년)을 요하는 비자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통해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많은 비숙련기능 외국인들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장기 정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지역기반 비자 외국인 유입을 통한 관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하고 김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관내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기반 비자를 통한 우수외국인 인재, 숙련기능인력 등의 유입은 주효한 타개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기반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감소 문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올 3월부터 2026년 12월, 숙력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 모집을 받으며, 시 투자유치과(063-540-3980)/전북자치도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구급대원 폭행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 집행!

▲사진*구급대원 폭력행위 처벌강화 포스터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으며,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으며,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전 대비로는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후 대응으로는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영등포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착공…자재 창고에서 주민 공간으로!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연면적 7,32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 2027년 말 완공 목표– 수영장‧체육관‧주차장 갖춘 공공복합시설…생활 편의 개선 기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지속…실내 파크골프장 등 조성 중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양평동에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다고 밝혔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은 연면적 7,320㎡(약 2,214평),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기존 제설 자재 … 더 읽기

주민 스스로 가꾸는 정원…영등포구, 마을정원사 양성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마을정원사 120명 양성…전문가 강의와 현장 견학 확대– 4월, 대림동에 정원문화센터 3호점 개장– 야간 일일 강좌, 반려식물 클리닉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스스로 직접 정원을 가꾸는 마을정원사 120명을 양성하고,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정원사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뒤 정원 조성, 정원 해설, 반려식물 … 더 읽기

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정비 나선다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3.24.까지 단속 통해 자진 이동 유도, 구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차량 무단방치 시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등– 단속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접수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 더 읽기

영등포구, 신길문화체육도서관 5월 개관…막바지 준비 박차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도서관‧체육시설 갖춘 복합문화공간 조성, 오는 5월 말 개관– 준공 전 구민과 함께 시설 현장 방문…주민 의견 반영– 공공수영장 시설 확충으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생존수영 교육 환경 강화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5월 말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준공 전 구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길동 4946번지에 위치한 … 더 읽기

전주문화재단, 미션·비전 선포식…12개 전략과제 추진!

▲사진*전주문화재단 미션·비전 선포식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미래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대표이사 최락기)이 12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락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재단 미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재)전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 계승과 현대 문화예술의 융합을 목표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통합을 마치고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선포식은 △우범기 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남관우 전주시의장의 축사 △왕기석 무형유산 판소리 명창과 김윤덕 국회의원의 영상 축하 메시지 △기능통합 브리핑 △미션·비전 발표 및 선포식 △퍼포먼스 △전주시 홍보대사인 ‘아퀴’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문화재단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며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미래 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창의·포용·상생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문화예술 가치 증진 및 확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산업화 △고객 중심 경영 실현을 핵심 경영 목표로 내세웠다. 재단은 이를 실현키 위해 △문화예술 창작·지원 체계 고도화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등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전주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문화재단은 전당과의 통합 및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부와 전통문화실, 문화예술실, 미래문화실, 한지진흥원의 1부 3실 1원, 총 15개 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출연기관 혁신방안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관광 사업 대폭 확대에 따른 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전통문화전당을 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문화 분야 출연기관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은 사전절차를 거친 후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등기 변경 등을 통해 통합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와 함께 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전주관광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전주문화재단 이사장)은 “통합과 선포식을 계기로 전주문화재단이 한층 더 힘을 얻어 문화도시 전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다”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전북자치도, (주)아헤스와 투자협약 체결…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진*전북자치도-㈜아헤스, 투자 협약식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자치도가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완주군, 완주테크노밸리와 함께 수소전문기업인 ㈜아헤스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 대표, 이중희 ㈜아헤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아헤스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으로 차별화된 친환경 수전해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수전해 설비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Pt), 이리듐(Ir) 등을 촉매로 사용해 가격이 비싸고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데 비해 ㈜아헤스는 값싸고 내구성이 강한 비귀금속 신소재 촉매를 개발·적용한 수전해 장치를 특허 출원한 상태이다. 이번 협약으로 ㈜아헤스는 앞으로 3년간 공장 설립과 생산설비 구축에 총 603억원을 투입, 국내·외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25년말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해 인도 수출 계약 물량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생산 부문의 신규고용도 향후 5년간 100명 이상 채용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날 인도 그린수소 생산 기업인 GH2 Solar Ltd.사와 ㈜아헤스, 전라특별자치도 간의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인도 에너지공사로부터 525MW(약 3억불) 규모 수전해 제조 입찰을 따 낸 이 ’GH2 Solar‘ 기업은 아헤스가 제조한 수전해 스택을 사용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아헤스, GH2 Solar와 함께 오늘 참석한 영국의 Rhizome Energy사는 인도에 합작 수전해 회사를 설립할 예정으로 그린수소 시장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신산업인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및 관련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망이다.  ㈜아헤스 이중희 대표는 “전북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 수전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낼 것이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국내외 그린수소 시장에서 전북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내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이 미래 수소산업 기지로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정에너지 분야의 우수 기업이 전북에 안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소비자저널 보도자료통합센터

영등포구, 주민 체감 성과로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값진 노력의 결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호평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와 주민 체감 성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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