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과 전용보험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i)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ⅱ)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ⅲ)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ⅳ)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 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험 적용현황 > 구분 외국인근로자 E-9(비전문) 동포근로자H-2(방문취업F-4(재외동포) 전문외국인력E-1(교수)∼E-7(특정활동) 불법체류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미적용 직업능력고용안정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국민건강보험 적용 적용 적용(예외인정) 미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방문취업: 제외재외동포: 적용 적용(예외인정) 미적용 국민연금 적용 적용 적용(상호주의) 미적용   … 더 읽기

[손영미 칼럼] K-가곡 슈퍼스타, 전통과 세계 사이의 무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K-가곡 슈퍼스타 본선 경연이 어제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650명의 예선 지원자들 가운데 단 10명만이 본선에 진출한 무대였다. 이번 무대는 한국 가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공연 진행은 다소 길게 느껴졌지만,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은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음정과 호흡, 표현의 완성도는 국제 콩쿠르 무대를 연상시킬 만큼 정교했고, 무대 전반은 세련된 오케스트라와 안정된 음향 속에서 탄탄하게 구축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문이 남는다. 기술이 완성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우리 가곡의 힘은 단순한 성악적 기교에 있지 않다. 말의 결을 살리는 호흡, 시어 사이에 스며드는 여백, 그리고 삶의 체온을 담아내는 절제된 울림 그 ‘맛’에 있다. 그 맛은 화려함이 아니라 스며듦이며, 과시가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정서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 고유한 결이 다소 옅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동시에 전통을 향한 의미 있는 시도 또한 분명히 존재했다. 민요와 전통 가곡이 주요 수상으로 이어진 점은, 우리 음악의 뿌리를 다시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남긴다. 특히 임선혜 교수와 박미혜 교수의 심사평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가곡이 지켜야 할 미학적 기준을 짚어주는 품격 있는 제안이었다. 또한 본선 수상 곡들을 보니 한국 가곡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예술임을 상기시킨다. 이번 경연은 그 규모와 방식에서도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총상금 1억 1천만 원이라는 국내 가곡 콩쿠르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규모는, 가곡이 더 이상 소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대상 5천만 원, 금상 3천만 원, 은상 2천만 원, 동상 1천만 원이라는 구성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차세대 K-가곡 스타를 향한 실질적 발판을 마련한다. 경연은 1차 동영상 예심, 2차 현장 예심, 그리고 파이널 무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예심 단계부터 지정곡 중심의 선별 과정을 거치며, 가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 또한 인상적이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지에서 수학한 성악가들의 참여, 그리고 ‘두남재’ 출신 성악가들의 두드러진 활약 역시 한국 가곡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새로운 가곡 콘서트 문화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의 징표이기도 하다. 관계자의 말처럼, 가곡은 한국의 언어와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는 예술이다. 이 무대는 그 오래된 장르가 어떻게 현재와 만나고, 다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자 선언이었다. 다가오는 가을, 전 세계인을 향한 무대로 이어질 K-클래식의 다음 장면 또한 기대해 본다. K-가곡의 미래는 더 크고 화려한 무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한 줄의 시를 사람의 목소리로 건네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노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울린 가락은 누군가의 생애 깊은 곳에 스며들어 오래, 아주 오래 이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Powered by WPeMatico 공유기사 … 더 읽기

박영동 법사의 경전산책 46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박영동 법사의 경전산책 46   착한 일은 미리 해야 힘이 됩니다.급할 때 하는 선행이 아니라,지금부터 쌓아 두는 마음의 준비.밀린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의 가르침을오늘 함께 들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kmGRxAbKWV4 박영동 법사의 경전산책 46www.youtube.com   [경전산책 46]   착한 일은 미리 해야 힘이 된다 — 밀린다 왕과 나가세나의 선행 이야기   밀린다 왕은 … 더 읽기

영등포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영등포구,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 – 65세 이상 고령층 발병률 젊은 층보다 10배 높아… 예방접종 ‘필수’– 지난해 1,156명 혜택… 올해도 사각지대 없는 ‘밀착 지원’ 지속– 신분증 등 지참해 관내 위탁 의료기관 100개소에서 접종 영등포구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면역력 강화에 나선다. 대상포진은 … 더 읽기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영등포구 문래동 대변신 본격화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영등포구 문래동 대변신 본격화 – 서울 최대 면적의 준공업지역…용적률 최대 400% 상향으로 사업성 확보– 문래동 국화아파트 최고 42층, 두산위브아파트 최고 35층 아파트로 재탄생– 도로 확장,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생활환경 획기적 개선 서울 내 최대 규모의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가 낡은 규제를 풀고 도시 공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에 나선다.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를 … 더 읽기

김포시, 결혼이민자 민간단체 간담회 개최

‘너나우리행복센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사진= 결혼이민자 민간단체 간담회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5일 김포시청에서 결혼이민자 민간단체인 너나우리행복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가족문화과장, … 더 읽기

김포시,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추진

4월 15일부터 선착순 70가구 모집,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박차한 국에너지 공단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설치비 부담 완화 ▲사진= 시청사 전경ⓒ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916만 원으로, 주택용 태양광 3kW 기준 약 70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가구당 최대 98만 8천원 지원 …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대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주택지원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며, 태양광(저탄소 모듈, 3kW 이하) 설치 시 가구당 최대 98만 8천원(단가 330천원/kW)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4월 15일부터 ‘친환경 주택(그린홈)’ 온라인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친환경주택(그린홈) 시스템(nr.energ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비 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 사후 관리 및 주의사항 확인 필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설비 설치 완료 후 5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경우 반드시 김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기후 위기에 강한 김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 더 읽기

김병수 시장, 신규 공동주택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직접 챙긴다

– 25일 관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입예협, 입주과정 고충 전달, 시와 적극 소통 요청– 김 시장 “품질 및 안전점검 지속,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최선” ▲사진=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5일 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풍무역세권 등 관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5일(수) 저녁 8시, 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풍무역세권 등 관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주를 … 더 읽기

영등포구 보행은 안전하게, 경찰 출동은 빠르게…당산역 인근 당산지구대 앞 전면 재정비

[영등포 소비자저널=조석제 대표기자] 영등포구 보행은 안전하게, 경찰 출동은 빠르게…당산역 인근 당산지구대 앞 전면 재정비 – 당산역 11번 출구 당산지구대, 보행자-순찰차 동선 분리– 순찰차 전용 출동로 신설, 방호울타리 설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 가로경관과, 교통행정과 등 5개 부서 협업…시설물 정비‧보행환경 전면 개선 영등포구가 당산역 일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산지구대 순찰차의 주차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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