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34개 단체, 225개 사업에 90억원 지원 확정,

(서울,소비자저널=전태영 기자, 공동취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3일, 23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소비자저널
▲사진=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소비자저널

행자부는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 구성으로는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12인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法제7조)되어 있다.

올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사업 6개 유형 간 보완·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폭력 예방활동 및 위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취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적·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사업 ▲질병 등 국민 건강 위해 요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사회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발전, 녹색생활 실천,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됐다.

또, 비영리단체의 저변 확대 및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104개(46.2%) 단체가 금년도에 새로이 지원받게 됐다. 예산 배정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다 편성 금액 등을 검토 제외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단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비 회계관리 등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한 회계집행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신청 사업 목적을 내실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26)과 사업수행 현장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통계기준으로 국내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은 중앙부처 등록단체 1,561개,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333개 단체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된 사업은,  컨소시엄  7개사업(2개단체 5, 3개단체 2), 다년도 16개 사업(2년 1, 3년 15) 포함됐으며,  15년 236개 단체의 223개 사업에 90억원 지원에 이를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률에 의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단체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업 진행부분에 있어서도 ‘겉만 화려한’ 명분형 사업보다는 내실있고 현실감있는 사업진행들이 많이 선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행자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은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는 기능이 주 기능이지 정부가 단체를 감시와 감독하는 차원에서의 기능이 강조되는 단계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고 이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업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사업은 소셜미디어네트워크 서비스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 확대돼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