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이정희 전 대표의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이상일 의원, 이정희 전 대표의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서울고법, 정당 대변인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인정된다는 1800만원 배상 판결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인 이상일 의원 등을 상대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일 의원의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장판사 고의영)8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낸 성명에 대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상일 의원이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사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 되므로 이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 대변인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상일 의원은 ) 변희재씨와 달리 원고들을 종북세력으로 단정짓지 않고 정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1심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20123월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실체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민주’ ‘진보의 가면 쓰고 총선 나선다. 민주통합당도 눈치 보며 끌려 다니는 현실, 현명한 국민은 두 당 야합의 본색을 안다>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1심에서는 이정희 대표 부부의 주장을 일부수용해 800만원을 배상 판결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상일 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지난 총선 때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가 증폭된 상황에서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고 분석한 다음 성명을 냈다여당선대위 대변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인 만큼 서울고법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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