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5.18과 헌법기관

(기자의 눈) 5.18과 헌법기관
 
김대혁  기사입력  2012/04/20 [13:24]
▲   김대혁 기자  ⓒ동양뉴스통신

‘5.18과 헌법기관이 싸우고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5.18 공법단체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와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강기정 국회의원이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삿대질을 하고 있다.
5.18단체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을 비롯해 많이 있다. 이 중 5.18 공추위는  구속부상자회가 주축이다.  5.18의 주요단체 중 하나인 셈이다. 여기엔 유족회와 부상자회 일부도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은 민주통합당 광주 북갑 의원으로 5.18을 겪으며 대학 시절 학생운동 현장을 주도하면서 정치권에 자리를 잡은 3선의원이다. 국회의원 자리는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 30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따라서 이 싸움은 큰 그림으로는 5.18과 헌법기관이 대치하고 있는 셈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5.18 일부 단체와 국회의원 1인이 갈등을 빗고 있는 것이다.
문제 발단은 5.18을 공법단체화 하자는 의원 발의를 지난 가을 국회에서 김재균 북을 전 국회의원이 냈고, 이에 강기정 의원이  ‘좀 더 신중히 이 사안을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세우며 서명을 하지 않은데 대한 공추위의 불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유로 공추위는 지난 4.11선거 때 강기정의원의 낙선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5.18 묘지 참관 등 행사에 물리력까지 행사하며 강기정 의원을 막았고, 강기정 의원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공추위는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고 강 의원은 선 사과를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 입장은 “대한민국 누구도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5.18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사과를 먼저 받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할 수 없다”라며 “5.18 성역화는 5.18 광주 정신의 성역화이지 일부 5.18단체의 성역화는 아니다. 다수 시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공추위는 “5.18단체를  공법 단체화하고 성장 발전하는 것을 의문시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5.18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  다시 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이다.
두 입장이 작은 그림에서 보면 각각 옳은 면이 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 
물론 물밑에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잠복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5.18과 헌법기관이 맞서다니. 상호 동시 사과를 권한다
두 기관은 서로 융화하고 존대해야지 누가 누구를 하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5.18 공추위와 강기정 의원은  조속히 상호 사과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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