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전교조’ 15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전락하나..

<서울,소비자저널==김성기 기자>

법원, 고용노동부에 손들어줘.. 향후 전교조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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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다시 법외 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적법한 교원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해 활동해선 안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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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행정법원 청사>

또한, 재판부는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가 법에 위배되는 규약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처럼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 허위규약 제출해 설립신고한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제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자주성 민주성 확보하려는 노조법 입법목적에 반하고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패소 판결을 받은 전교조는 “즉각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른 전교조의 향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기 기자

김성기 기자

( 서울, 소비자저널) == 김성기 기자 ( cisboat@daum.net )입니다. 주 보도분야는 IT 및 중소기업의 제조 및 유통동향 부분입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