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 기획시리즈 종합편 ① 】협동조합 르네상스 시대! 그 해법은 있는가?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협동조합’ 그 ‘속’을 들여다 본다.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같은해  12월1일 시행, 그리고 시행 2년도 채 안된 현재, 약 5,000여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이는 다름아닌 대한민국 ‘협동조합기본법’ 2년여의 표면적인 ‘성적표’다.
사회적 경제를 견인하는 조직체중 하나인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협동조합’이 뜨는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한 ‘내실있는 성공 전략’을 짚어 본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1. 협동조합의 탄생 배경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의 확립과 발달에 의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경쟁과 사적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경쟁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임금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이다. 생산과 소비활동 등 경제활동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대자본의 지배를 피할 수 없으며, 직, 간접적으로 압박과 착취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필두로 자본주의는 발전하였고, 동시에 가장 먼저 발생한 사회적약자는 노동자들이었다. 따라서 초기 협동조합 운동의 경우, 산업혁명의 성공을 통해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전한 영국에서 노동자생활협동조합 즉, ‘소비자조합’ 중심으로 협동조합도 출발하게 되었다.
가장 근대적인 협동조합이라 불리는 곳은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즉, [로치데일협동조합]이다. 1844년 설립되었고, 28명의 방직공과 숙련공들이 모여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정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사고파는 가게를 직접 경영하기 시작한 것이 기록에 의한 최초의 성공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폐혜]
–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임산부, 아동 등 노동 착취)  – 노동자들의 질병 및 사고에 노출  – 주거, 환경, 위생 등의 사회문제 야기
2.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과 발맞추어 동반 성장 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조직되어 20세기 초반에는 유럽과 북미, 20세기 중반부터는 나머지 국가로 확산된 뿌리 깊은 조직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FC바로셀로나, AP통신, 썬키스트, 웰치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서울우유 등의 기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정의] < 사진 ⑤ : 협동조합 7원칙, 출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을 사전적 의미의’정의’를 살펴보면,

<정의>
협동조합(cooperative)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의미
– 협동조합의 소유에 대한 정의        –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정의        – 협동조합을 ‘사업체(Enterprise)’로 규정하는 의미
②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 의미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대한 정의       – 협동조합의 주체에 대한 정의
③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결사체’의 의미
–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정의      – 협동조합과 타 단체와의 관계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 2 조의 협동조합의 정의-
* 결사체란 : 민간조직 중 공공 및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이며, 협동조합은 이중 ‘공동이익추구결사체’로 학교나 병원 등 ‘공공이익추구결사체’와도 다른 조직이다.
또한 ICA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으로

① 가입의 자유 ② 민주적 관리(1인 1표)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직원 및 대중에 대한 홍보와 교육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의 핵심적 의미를 규정해 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용자이자 소유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1인 1표 통제권을 통해 자본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이다. 이익배당은 조합원이 이용한 실적에 비례해 잉여금이 배당되는 이용고 배당이 우선이라는 점은, 주주 자본주의 체제의 영리기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특징

<사진 ① :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출처 : 기획재정부 >
1)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        – 협동조합 조합원은 이용자인 동시에 소유자이며 투자이익이 아니라 사업이용에 따른 편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참여함.      2) 협동조합은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범위는 조합원의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결정.     – 경쟁시장에서 척도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커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면제.
3)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원가경영과 공동행동
– 조합원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평균비용 수준에서 결정    –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조합원의 협동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조합원의 공동행동은 영리회사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수단.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이용자 관점에서 동일한 의결권(1인 1표) 행사제도를 채택
3. 협동조합이 왜 부각되고 있는가         세계적인 협동조합 ‘붐’과 발맞춰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내에서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새롭고 이상적인 경제의 ‘틀’을 갈망하고 희망해 온 국민정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진 ② : 협동조합 전체 설립현황, 출처 : 기획재정부 >
< 사진 ③ : 협동조합 지역별 설립현황, 출처 : 기획재정부 >
< 사진 ④ : 부처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현황, 출처 : 기획재정부>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동조합이 특히 부각되는 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들의 위기극복 능력에 세계가 주목하였고,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을 추동[推動]할 수 자본주의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행들은 금융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 나라에서 예금과 대출이 늘어나고 조합원이 증가했으며 금리의 안정을 유지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는 2008년 20% 급증하였고, 스위스의 라이파이젠 은행은 국내 순위 10위권에서 4위로 올라갔다. 또한 소비자 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도 경제위기에 강한 면모를 나타내었는데, 스위스의 미그로  등의 생협들은 2008년과 2009년 가격인하로 서민의 물가안전에 기여하면서 높은 매출증대를 기록한 바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그룹과 이탈이라 에밀리아로마나 주의 8천개의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들은 고용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위기대응능력 또한 어느 자본기업 보다 뛰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협동조합으로도 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주었고, 불안한 경쟁보다 협력이 우월하다는 ‘진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 소비자, 생산자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도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 스위스 미그로 생협은 가격인하로 물가안정에 기여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GDP의 30% 수준차지하며, 고용의 유지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협동조합은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예) 2008년 경제위기에서도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부문 협동조합 기업이 205개 창업되었고 캐나다에는 10년이상 존속하는 영리기업이 20%인데 비해 협동조합은 40%에 육박한다.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 프랑스에는 소매금융의 60%, 농식품의 40%, 소매시장의 25%를 협동조합 경제가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0억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고 협동조합은 1억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125% 수준)
– 이러한 가운데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강조 한 바 있다.
– 우리나라도 2012년 1월’헙뎡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1일 시행함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확산과되고 있다.
예) 향토산업마을, 자립형 공동체(마을기업), 농어촌공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등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국가 실패라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유력한 전략이자 실천수단이 되고 있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이 주는 의미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속에서 실업과 사회적 양극화, 빈곡격차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고령화, 복지수용의 증대, 고용불안정, 복지재정의 증가 등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와같은 사회문제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 또는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간 중간 영역인 사회적경제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를 뒷받침을 법적기반이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 보완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2011년 12월29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12월1일 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전에는 협동조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으며, 8개의 개별법으로 각 협동조합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었다.
* 8개의 개별법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1957년),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년), 산림조합법(1980년), 중소기업협동조합(1961년), 신용협동조합(1972년), 새마을금고법(198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년)
협동조합의 법인격에는 2가지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데, 사업특성을 고려해서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을 우선한다.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조합원 5인이상이면 금융,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랍이 가능하다.

5.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

■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회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예) 개별동호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야구연합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동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리그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
예)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
■ 고용안정화 미 노동통합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가 가능하다.              – 학습지 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쿽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있다.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 가능하다.
■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
– 지역 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예)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 생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역경제 선 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 개발 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가능         –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도농교류 활성화도 가능하다.
예)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의 성격상 협동조합에 적합하므로 현재 주식회사 형태의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도록 하고 있다.       <결론>
이처럼 ‘협동조합’ 이라는 제도는 현재를 포함한 가까운 미래의 국내 시장 구도와 조직 변화를 주도할 중추 역활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동조합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 정부와 민간 양측 모두 분주해진 가운데, 결국, 협동조합이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관’, ‘규약’, ‘규정’, ‘규칙’ 등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다루는 데에는 상당한 교육을 통한 체득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범 국가적 차원의 협동조합 정책들이 진정한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일반 조합 준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민’,’관’ 소통을 통한 융복합적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함과 동시에 발빠른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혀주는 새로운 ‘등대’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료 정리 : 소비자저널 협동조합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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