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제도 개선 위한 집회,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

치과 전문과목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 등 요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대표 차경석)(이하 연합)은 15일 오전 8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이 연합은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날 250여명의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 회원이 7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치과교정학회) >

이 연합은 현재의 불합리한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의 제도란 국민들이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찾아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도는 1951년 법 규정이 만들어졌고, 1960년 의사들은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치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순조롭게 출발한 의과와는 달리 치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은 1962년 시행하려 하였으나, 일부 치과의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시험장에 아무도 입실을 하지 못하여 무산되었고, 그 후 수십 년 간 치과계에도 전문과목 표시를 시작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계속 논란을 벌여왔다.

치과계가 이렇게 반대를 했던 이유는 의사들과는 달리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의 수가 1/3정도의 소수이기 때문에, 전문과목 표시를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 다수의 비수련자 치과의사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1976년 전문의제도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부는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해 1989, 1996 두차례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계속된 치과계의 반대로 치과전문의 시험은 시작되지 못했다.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승소함으로써 마침내 치과전문의 시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으나, 치과전문의의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여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들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되었고, 헌법소원을 승소한 사람들조차 응시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인 치과의사협회는 치과는 전문과목을 표시하면 해당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조항까지 만들어 전문과목 표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14년 6월 10일 현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전국에 단 10개 (전체치과의원의 0.06%)뿐인 상태이다. 이익단체의 요구 때문에 치과전문의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치과의사협회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치과교정학회) >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여 승소했지만 지금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얻지 못한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들은 계속 관계기관에 현 상태가 본인들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불이익이 됨을 호소하여,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들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등 개선을 하라고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복지부 역시 이 문제가 잘못되어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어 기존 수련자들의 시험응시자격 부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 치과의사협회에 제시하고, 국회에도 이러한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금년 3월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치과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계속 개진하자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합을 이끌고 있는 차경석 전문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의 시행을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대로만 하려 함으로써 제도의 원 취지가 크게 왜곡되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현 정부의 의지인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향후 대응방안에 변화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지만,

관련 민간 단체의 한 관계자는, “보건 의료 관련 정책은 집단적 이기심 차원을 넘어,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정책 기조인가? 를 평가 잣대로 삼아 명확한 정량적, 정성적 국민 건강 기대효과 분석 자료 등을 국민에 알리고 제공함이 양 단체에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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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 위한 집회, 1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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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1일 at 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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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는 몰라도 카톡의로 4번 이민원 의로 친추해서 카톡날리는대..남에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참 짜증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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