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특별기획칼럼 ①> 협동조합 9000개 시대? 과연 생존 전략은 있는가?

“공유 특성을 가진 컨텐츠”를 찾는것이 살길’

어쩌면 유일한 생존 전략이자 첫 단추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2012년 1월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2월 1일 시행된 이래 기획재정부 자료기준 2016년 3월2일 현재 협동조합 설립현황이 8939개로 늘어났다.

 

협동조합설립현황
< 자료 ① 협동조합 전체 설립현황표, 출처: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지역별설립현황
< 자료 ② 협동조합 지역별 설립현황표, 출처: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부처별 설립현황
< 자료 ③ 협동조합 부처별 설립현황표, 출처: 기획재정부 >

이중 영리적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일반적협동조합은 8,455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4개, 사회적협동조합 436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개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221개), 경기(1,397개)로 수도권 편중현상이 두드진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사회적(비영리)협동조합의 부처별 설립현황으로는 보건복지, 고용노동, 교육부가 3톱을 이루면서 타 부처와  뚜렷하게 압도적인 설립우위를 점했다. 이는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이 보건과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편적으로 현재까지의 설립현황 통계로 볼 때 “국내 협동조합 설립현황 통계는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쉽게 분석해 볼 수 있다.

법률상 영리(일반적)협동조합은 또 다시 생산자, 소비자, 임직원,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네 분류 중에서 생산자 협동조합의 설립현황은 지나치게 구성비율이 높아 보이는데, 그 요인으로는 협동조합 구분 분야중 유일하게 직접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지원하는 ‘생산자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5인(기업)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모두 소상공인(4대보험 신고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제조 및 건설의 경우 10인미만)에 해당하고 사치, 향락 등 유해업종을 제외한다면 특별한 조건이나 업종에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기에 조합 설립이 비교적 타 구분조합과는 달리 급물살을 탄 듯 설립현황이 가파르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반하여 질적 성장을 따진다면  그렇게 명쾌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 이른바 “정부가 자금 지원 한다니 우리 한번 모여보자” 식의 조합진행이 많았다는 것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더불어 운영상의 활성화는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협동조합 대표(이사장) J씨는 “이미 협동조합은 휴 폐업이 잇따르는 조합이 생기고 있고, 실제 사업자등록은 살아있다 해도 유명무실한 조합도 무수히 존재한다.  우리 조합의 경우에도 설립이후 시간이 갈수록 조합원들의 한숨 소리가 늘어나고있는 현실이며 어떤 조합원은 출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듯하다고까지 표현한 적도 있다.” 고 토로했다.

한편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인 A씨는 “하지만 협동조합은 정부 차원에서도 향후에도 각종 지원책, 법적, 행정적 제도 보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조합형 사업모델과 협동조합이 가진 그 조직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업자들이 도전해 본다면 현행 사업모델 중에 결코 비교될 수 있는 모델은 없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쯤되면 협동조합도 이제 일반 영리기업(법인,개인)사업자와 다를바 없는 사업자라는 인식을 해야 할 시점인 동시에 일반 소유형 영리기업과 비교해 보면, 그 공공성과 공동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과 제도, 행정상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점을 먼저 이해하는것이 협동조합 성공의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결코 ‘성역’이 아니지만 올바르고 혁신적인 모델을 가진 – 즉 ‘인적 공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컨텐츠”를 발굴해 내는 순간 ‘성역’ 이상의 ‘성역’이 펼쳐지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은 법적, 행정적으로 바로 한 사람의 개인의 영리를 위해 설립되거나 운영되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결국 협동조합의 첫 걸음은 바로 ” 공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컨텐츠”를 찾는것이 바로 시작점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여기서 ‘공유’라는 의미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광고’와 비교되는 의미로서 받아 들이자면 “TV나 인터넷 등 온 오프라인 광고채널 보다는 인적 공유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거두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물론 광고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광고비중보다 인적교류와 공유, 확산에 기대는 비율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성공사례를 충분히 갖춘 제도이기에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어쩌면 한국의 미래형 모델, 즉 대안경제의 한 중요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모델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사입력 : 협동조합뉴스팀 ( 전태영, 조용금기자 공동취재 )

소셜댓글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