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개정, 규제완화로 활성화? 탈법수단으로 전락?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22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해 왔다.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중인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의 요약 사항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12월 1일부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폭발적인 단위조합 조직들의 설립이 선행되었기에, 이의 후속 진행으로 연합회의 설립이 활발해지리라는 예측은 당연하다.” 는 견해가 개정법 시행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었다.

현행법상 ‘연합회’는 3개 이상의 조합법인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거치면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진 : 지난 2012.4. 당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연석회의, 협동조합토론 행사>

또한 기존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허용해 온 ‘상호부조’ 사업과 ‘소액대출’ 사업 등 ‘공제사업’ 성격의 업무 영역을 ‘일반적협동조합 연합회’에서도 허용하게 한 점은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연합회’ 설립 신청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일부 불법 다단계나 금융사기의 편법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정상 운영중인 조합에 ‘족쇄’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협동조합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라는 ‘카드’와 ‘탈법 수단’이라는 양면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 벌써부터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이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등 협동조합 외 법인을 흡수 합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요구 절차를 담았다.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친 경우 협동조합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 등은 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ㆍ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ㆍ상호부조 사업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 이름을 사용해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 설립 시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드는 한편,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s.go.kr)으로 일원화했다.

협동조합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 조용금 기자, 김성기 기자, 이수진 기자

소비자저널 온라인뉴스팀/협동조합팀 공동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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