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평] (예산낭비 개선 기고문) 군 복지기금 1,297억은 눈 먼 돈이다.

국방부가 10년 동안 적립해둔 군복지기금 1,297억원을 투자해서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 자리에 30층짜리 육군호텔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3년동안 건설하여 현대식의 멋진 육군호텔을 갖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3개층은 병사 전용공간으로 1만원정도의 객실사용료 받고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방부와 육군이 용산일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필요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거액의 복지기금을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군 골프장 운영과 군인들만 이용하는 PX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번 돈을 빨리 쓰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비 전문가가 1,297억을 지출해서 육군호텔을 건축하여 군 출신 가족들이 이용하는 전용시설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상한 육군과 그것을 승인한 국방부는 실물경기의 장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군의 신뢰 점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유사시 전투를 해야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지휘가 어려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온 선배 전우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을 까 걱정이 된다.

국방부와 육군이 신경쓰고 잘해야 하는 일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거론하기도 부끄러운 고위장교들의 성희롱 문제, 구타에 대한 허위보고 문제, 군 복무단축에 따른 숙련된 전투자원 부족문제, 병사간의 계급체계 논란, 군장비 현대화에 역행하는 예산낭비 실태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쉽게도 우리군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육군호텔 건설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육군호텔 건설 예정지역 반경 1km내에는 육군회관(숙소,예식장,컨벤션), 전쟁기념관, 국방컨벤션센터(예식장, 컨벤션 등)가 있으며, 특히 송파구에 위치한 위례신도시 내에는 밀리토피아라는 군인 복지시설이 건립중이며 여기에는 골프장, 군자녀 기숙사 300호실과 국방연구센터, 문화센터, 국방호텔 149개 객실, 웨딩홀등이 2015년에 준공토록 되어있다.

동시설들이 사병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방부는 배부른 장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희망이 점점 약해지는 배고픈 국민의 눈으로 세금과 복지기금을 아껴야 할 것이다.

 사병들에게 담배등을 팔아 벌어들인 돈에 대해 사병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른 혜택이 돌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군의 사기진작책에 꼭 필요한 투자로 군 복지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한다.

 임승룡 대표 - 사진입니다.

칼럼 == 임승룡 (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조용금 기자

조용금 기자

( 서울, 소비자저널 ) == 조용금 기자 ( hitechid@hanmail.net )입니다. 광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주로 법률과 행정 (의료법률, 의료행정) 분야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