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내 인사규제 샌드박스 시행된다 – 온투데이

정부, 올해 내 인사규제 샌드박스 시행된다 – 온투데이

 앞으로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제정안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특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 전문성 등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승진과 채용 등에 대해 현행 인사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가 대폭확대되어 빈번한 충원과 전보인사로 인해 발생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동일한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각 지역 검역소의 직위별로모집검역소 직위군()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모집하여 합격자 배치 가능

 

 

 

 

 

셋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기관별로업무 특성에따른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넷째,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근속승진 제도: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5~11)경과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로 실무직 사기진작을 위해 2011년 도입

 

 

 

다섯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718일까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 】

인사 자율 분야

주요 내용

임용 분야

① 소속기관장에 대한 5급 이하 임용권 위임

② 승진 임용 시 후보자 배수 조정

③ 5급 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 조정

④ 5급 승진 시 승진임용순위 명부 반영 비율 조정

⑤ 7→6급 근속승진 임용 시 임용횟수 자율 운영

⑥ 전직임용 요건 자율 조정

채용 분야

⑦ 임용 예정 직급별 경력기준 추가 가능

⑧ 채용 모집단위를 직위별 모집→직위의 군(群)으로 설정 가능

인사관리 분야

⑨ 직제상 정원 파견 시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 생략

⑩ 현행 필수보직기간 일부 완화

⑪ 고위공무원단 직위 전담 직무대리 허용

⑫ 전문직위 운영 자율성 보장

⑬ 정기 명예퇴직일 자율 운영

성과관리 분야

⑭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 자율 운영

 

※ 각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인사 자율 분야와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신청하고, 인사혁신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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