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절차 안내 김포시 소비자저널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건이 1,000여 건 이르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 8개 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외국인 허가는 법적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이나 군부대 협의 등으로 평균 3~4주 정도 걸리며, 처리기간이 짧지 않은 만큼 주의를 요하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 내의 토지취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문화재보호구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

매매(증여 등)계약 합의서

외국인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허가완료 후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절차

취득 원인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비고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검인 대상인 경우에만별도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하여야 함.

계약 외

(상속, 경매 등)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허가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및 부동산 업무 종사자가 외국인 신고·허가 절차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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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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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관련 행정소식, 소비자정책, 소비자정보, 생산자소식 중심의 기사를 보도중인 김포시 소비자저널(대표 홍완호)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