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명예+격세지감…세무서장! – 온투데이

[국세청]명예+격세지감…세무서장! – 온투데이

▲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1)고도의 명예직으로 진화하는 요즘 세무서장!

2)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에 심리적 큰 위축!

3)그래도 가장 두려운 것은…일일취재 역량평가!

4)검찰청 올해부터 자체평가로 돌아선 역량평가

5)국세청만 시행되는 역량평가…수정+보완 필요!

6)서기관 승진자…그들이 몹시 아파하는데 왜!

7)인사처…50세이상 과목면제 등 개선 시급! 

@…국세청(청장. 한승희)에서 세무서장은 본청장(국세청장), 1급+고공단+부이사관급을 비롯, 7곳 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등과 함께 여전히 1)선망의 대상, 2)꽃 보직, 3)국세공무원으로써 꼭 한 번쯤은 역임+그 지위에 올라보고 싶은 최고의 희망보직에 다름 아니다.

 

국세청에는 세무서장이 전국에 125곳이 있다. 이 가운데 수도 서울청과 수도권청인 중부+인천청 산하 세무서장은 적잖은 경륜과 산전수전(山戰水戰)을 다 겪은 베테랑 국세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경지에 해당한다.

 

세무서장에겐 세입징수관이자 기관장으로써 일정 금액의 업무추진비와 승용차, 사무실(서장실), 비서 1인 등이 부여된다. 이 대목만 보면, 세무서장은 막강함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1)공직자윤리법과 2)특히, 김영란법의 시행, 3)그리고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제 등이 도입되고 난 뒤의 세무서장은 상당한 부분이 *명예직으로 진화(進化)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는 전언이 적지 않다.

 

위에 적시한 1)~3)의 항목은 요즘 국세청 세무서장들에겐 적잖은 1)심리적 압박감과 상실감, 2)사라져가는 정(情) 문화, 3)세무서별로 소속 직원들의 3대 금지행위(부정+금품수수, 음주운전, S문제 등) 등과 함께 세무서장들을 행동반경과 그들의 심리적인 옥죄임 또한 실로 격세지감과 예사롭지 않은 상황 앞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 등은 제도적인 측면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다지만, 부분 개선과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엄존한다. 그것은 바로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절대 필수 전제조건인 인사혁신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 부분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 시행 중인 역량평가제는 해 마다 100여명에 달하는 복수직서기관(4.5급=예비 세무서장)들에겐 그야말로 커다란 1)암벽, 2)암초, 3)그들의 전정에 크나큰 걸림돌에 다름 아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서장으로 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국세청…인사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제 면면]

-지난 2015년부터…임환수 전임 국세청장 때 도입 시행

-인사처 평가위원…교수진, 전임 정부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복수직서기관 응시권…고참 순+본청(세종청사)은 1년~1.6개월, 지방청은 2.6개월 이상

-역량평가 내용…국세행정과는 무관한 내용, 1개조 6명으로 구성

-시험 탈락비율…20%이상, 1~2회 탈락자~3+6회 탈락자도 나와 사기저하 등 적잖은 문제

-50세 이상, 만 55세이상 시험에 순발력 저하…4대 욕(식욕 등등) 저하+엄청난 트라우마 노정

*국세청 사람들+내부 국장급, 시험 당사자…시험제 수정+개선 적극 요망

*시험내용 개선+수정…과목 면제, 난이도 조정 등

*3곳 사정기관…경찰, 검찰청 등 모두 자체, 내부평가로 전환

*국세청만 인사처 주관 일일취재 역량평가 실시 중

 

따라서 역량평가와 관련, 올해부터 검찰청의 경우 내부 자체평가로 돌아선 가운데 이젠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 수정과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꽃 중의 꽃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국세청의 세무서장, 그러나 이들에게도 마직막 서장보직에서 명예로운 퇴임과 후진을 위해 용퇴하는 전통이자 관행+문화가 엄존하고 있다. 말 못할 고민도 이들 서장에겐 적지 않은 게 작금의 실상이자 현실이다.

 

그래도 세무서장은 국세청에서 여전히 선호도 1순위 이자 선망의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현직 세무서장들은 엄연히 1)국세행정의 달인(達人)이자, 2)가정의 부(父)이면서, 3)명예로움을 지향하는 관할 기관장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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