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청, 화정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에 원안 추진 설득 공문 발송 – 온투데이

광주서구청, 화정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에 원안 추진 설득 공문 발송 – 온투데이

 

광주서구청이 추진하다 일부 구민들 반대로 대법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최근 주민 설득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섰다.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주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 화정동 778번지 일대 주택가 2만 5,000(미터제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오는 2020년까지 44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년 10월 효천2지구 분양이후 광주지역에 4년만에 공급하는 분양아파트(332가구)여서 이 사업 지역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금 150억여원, 기타 비용 100억여원 등 250여 억원 가량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대해 광주서구청은 지난 2016년 주민 91명 소유로 되어있는 화정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소유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보상을 하면서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 8명이  서구청의 사업 승인 요건 중  주민 75% 동의 과정에서  법적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까지 가면서 최근 서구청이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에 대해 ‘적법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관련 사업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이 때문에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까지 원인 무효가 되어 원래 위치에서 다시 재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런 대법의 판단에  서구청은 인정하며 주민에 사과하고  받아들였다.

서구청은 최근 소송에서 진 사유는 인정하되 사업 진행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재추진 의사를 보이고 ,해당 구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야 될 경우 장단점을 설명하는 문서를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만약 이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하지 않을 경우 250여 억원의 손해 배 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 오는 7월까지 이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청 강경록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진행할 경우 토지소유주나 세입자들이 특별 분양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며 “사기업이 진행할 경우 사업진행 자체가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많이 잠재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장점이 많음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법 소송에서 패소가 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된 상태다”며 “법적으로  어떤 언급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5일 사업시행이 원인 무효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등기말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해당 주민들은 이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치에 대해 “이미 보상비용을 써  버렸기 때문에 무척 당혹스럽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  010 3601 0560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온투데이

Syndication by SMBAforum.com

아바타 표시

사이트관리자

( 편집국, 소비자저널) == 본 기사는 통상 2이상 기자의 공동기사일 경우 표시되는 프로필입니다. 참여 기자 명단은 기사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