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최근 세무서장은!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최근 세무서장은! – 온투데이

▲세무서장이 흔들리면 집안(가정)과 국세청 전체가 흔들릴 수도…최근 공직자윤리법과 특히 김영란법 등의 시행이후, 나아가 SNS의 활성화 등으로 국세청(청장. 한승희) 고유의 전통이자 문화였던 배려와 소통에 의한 정(情) 문화가 점점 사라지다 못해 일부에서는 매우 퇴색돼 가고 있어 뜻 있는 국세청 사람들과 세정가 안팎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세정가 즉, 전직 국세청 원로 고위관계자들은 “국가재정 역군인 국세청이 사기(士氣)가 매우 저하돼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국세청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 시행해 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당부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팩트체크+세정가 현장+세무서장의 앞 뒷면-(4.11)] 

@”세무서장이 혼밥, 홀로 식사 해 본적이 있나!…기자는 짜장면을 먹고도 고기 먹은 척 한다”

1)공직자윤리법, 특히 김영란법 시행이후…세무서장과 과계장+직원 간 식사 등 소원한 관계!

2)세무서장…업무추진비 나온다지만, 격무부서 직원 격려+애경사비+무형의 대외활동 산적!

3)요즘 세무서장은…철저한 명예직, 일부 OO출신+OO출신 “OOOO에 발 안 담그려 해” 

 

국세청(청장. 한승희)에는 전국에 125곳 세무서가 있다. 7곳 지방청과 125곳 세무서장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등과 함께 현행 법규상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관장+세입징수관이라는 점이다. 좀더 쉽게 말하면, 관할지역 내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인 셈이다.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은 경찰청 등과 같이 세무서장 독자적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특히 국세청장의 인사하에 국세청 본청(세종청사)에서 한 해의 역점업무 등 국세행정방향이 책정되면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국세청은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다만, 세무서장은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그 관할내에 유관기관과 대인관계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나아가 유무(有無)형의 다양한 생활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특히 관할 납세자와는 소통(疏通)+경청(傾聽)+배려의 리더십을 견지하며 소속 세무서에서는 집안(가정)의 아버지(父) 역할을 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 125곳 어느 세무서장이고, 한 곳 세무서장으로 1년 근무를 넘지(초과)하는 경우는 없다. 용퇴가 됐든, 전보+영전이 됐든 예외 없이 1년 근무 후 움직여야만 한다.

 

따라서 1년 근무하는 동안 세무서장은 현직에서 소속 직원과 관할 납세자, 유관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원만하고 성실+훌륭하게 수행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 되려면, 몇 가지 엄혹한 선의의 경쟁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전임 임환수 국세청장이 도입 시행)는 50대 중반을 내외하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다수의 평생 꿈이자 소원인 세무서장 부임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1)소속 지방청장, 본청(세종청사) 국장 등의 추천을 받아 무한경쟁의 구도를 뚫고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2)이 때 본청의 경우는 4~5년 사무관 경력을, 지방청은 5년이상을 근무해야만 한다.

 

3)천신만고 끝에 서기관에 승진하면,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에 합격을 해야만 세무서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

 

4)역량평가도 응시권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국세청장 만이 부여한다. 이 때 본청은 서기관 승진 후 1년에서 1년 6개월내에, 지방청은 2년 6개월부터 그 대상이 된다.

 

5)역량평가에 1~2회 불통하는 서기관 승진자도 한 둘이 아니지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서기관으로 명퇴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더욱이 이를 대내외에 공표할 수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또한 국세청 중간 관리자들의 현주소다. 

 

현재 복수직 서기관 숫자는 100여명이 꿈에 그리는 세무서장 부임을 위해 현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일단 세무서장이 되면 몇 가지 특전이 부여된다. 그것은 기관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1)서장실과 관용차, 여비서, 업무추진비 등이 책정된다. 2)업무추진비는 현금 60여만원과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주어진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익월 10일 매달, 감사원에 사용처와 내역이 영수증을 첨부 해 보고된다.

 

그렇다고 이 과정으로 세무서장의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유무형, 특히 무형의 대외 관계 등과 관련한 비용(OO+OO청, 기관 등)과 애경사 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현직 서장으로 근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그들의 이중+삼중고를 말이다.

 

한편 지난해 1)서울시내 Y 세무서 K서장의 O급 O직원의 내부고발에 의한 사건과 2)수도권 세무서장 등의 O직원에 대한 근평 잘 봐주기 사건, 수도권 모 세무서 9급, O직원(지금은 모 지방청 O세무서 근무)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고발하는 사건, 3)그리고 최근 D지방청 시내 O세무서 O서장에 대한 내부직원의 고발사건 등은 “공직자윤리법과 특히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여파, 그리고 격세지감(隔世之感)의 세월 앞에 이제 국세청도 점점 배려와 소통에 대한 정(情) 문화가 퇴색되어 감을 지울 수 없어 여간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승희 국세청장의 행보는 지방청 순시와 지역납세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국세청 직원과 간부진에 대한 1)사기진작 책이 절실하고, 나아가 2)직원과 납세자에게 소통과 특히 배려의 정(情) 문화를 상실한 관리자는 엄정한 인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문하고 싶다.  이른 바 당근과 채찍이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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