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온투데이

정부,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 온투데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 이하 ‘윤리위’)는 지난 1월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 홈페이지(www.new.peti.go.kr)에 공개했다.

 

이번 제286회 윤리위에서는 총 60건을 심사하였다<심사 결과 붙임 참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1),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2) 결정을 했고,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3)(취업승인4) 10건 포함)으로 결정했다.

 

한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보류결정 하였다.
 

* 1)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2) 취업불승인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①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②경영개선 ③임용 전 종사 분야
      ④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3)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취업승인 :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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