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역량평가의 역설과 설설 설(說)! – 온투데이

[국세청]역량평가의 역설과 설설 설(說)! – 온투데이

▲역량평가제와 국세청 간부진의 진정한 사기진작책은!…국세청(청장. 한승희) 간부진 가운데 역량평가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특히 고공단 승진과 세무서장 취임을 위한 길목에서 말이다.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에서 합격증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사진은 청와대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김현호 선임기자의 국세청=역량평가제의 폐단과 보완책(1-13)]…@국세청(청장. 한승희) 5급이상 간부진 인사제도 중 역량평가제 시행이 최우수 국세청 간부진에겐 고비 고비 때 마다 1)벙어리 냉가슴과, 2)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쓰+트라우마에 휩싸이는가 하면, 3)주위와 가족=가정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기도 해 이의 개선+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정가와 국세청, 그리고 본지 취재 결과, 이같은 역량평가에 대한 폐단 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험이라는 대목에서 응시생 당사자들에겐 그들의 전정(剪定)과 사기진작 등의 측면에서 여간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무관 역량평가제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두번이상 역량평가 안 봄, 선택적 응시 등)를 취해 상당부분, 개선보완 됐지만, 부이사관급과 서기관급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보완 목소리에 100% 수용은 아니더라도, 그 보완책이 현실상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우선 1)3급 부이사관급에서 고공단으로 진입을 하려면, 역량평가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2회 탈락부이사관급에게 발생하는 보직 등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는데다, 본인 스트레쓰와 트라우마+가정의 평화를 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국세청 전국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기본 7곳 확충 시급!…최근 유수의 우수 3급 부이사관급 간부진 3인이 역량평가 2회 불통이라는 이유(!)로 고공단 국장급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그들의 숭고한 꿈을 접었댜. 후진(後進)을 위해 용퇴의 길(道)을 걸었다. 물론 그 들은 박수받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지만, 1년 근무와 더 이상 갈 (보직)곳이 없어, 그런 아름다운 결심을 하게 됐다. 차제에 이러한 사기저하 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인사통들의 개선보완의 목소리가 확산일로+적지 않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입구 표지석>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최근 K, L서장과 L부이사관 등이 2회 역량평가 불통 등의 이유 때문에 고공단 국장급으로 승진 길(道)에 막혀, 후진(後進)을 위해 용퇴를 결심하는 우여곡절(迂餘曲折)을 겪었다. 이는 유수의 우수한 국세청 인재 간부진의 마지막 행보에도 특히 인사복지적 측면과 사기진작 등에 역행하는 조치라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 현재 2회 불통을 감내하면서 모 부이사관에게 “3회 응시기회를 주느냐, 아니다, 선례에 역행하는 것이다”는 소문과 주장, 그리고 무한주장+설(說)이 물밑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내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2곳, 강남세무서장과 성동세무서장 뿐인데, 이를 전국 지방청별로 약 7곳 정도를 더 확충, 모두 9곳 정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아래 참조>

 

나아가 4급 복수직서기관급의 세무서장 부임을 위한 역량평가제도 여간 문제가 아니다. 본지와 기자가 줄기차게 아니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국세청 본청 차원의 TF팀 구성은 인사혁신처와 행안부 등의 소위 그 분들에 대한 보직 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대신, 전국 세무지서장 보직 약 10곳 정도를 본서장(化) 해서 그 부족분을 대신해 주면 좋을 듯 싶다.

▲세무서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선 역량평가를 꼭 통과해야만 한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국세청(청장. 한승희)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명퇴+조직력+보완력=희생과 고도의 배려와 정(情)에 의한 문화로 정예화 돼 왔다. 그런데, 일부에서 약간의 사기저하 책이 아직도 개선보완 책이 여전히 나와주질 않고 있다. 무슨 입법사안도 아닌데도 말이다. 국세청에서 복수직서기관급 즉, 서기관승진은 참으로 난공불락(難攻不落) 그 자체다. 나아가  세무서장 취임은 국세청 공무원에겐 1)꿈의 보직이자, 2)반드시 한 번쯤은 근무해 보고 싶은 최고의 희망 보직에 다름 아니다. 이 대목에서 올해엔 진정한 대안이 꼭 나와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떨어지는 꽃이라도 아름답게 떨어지고 싶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지난해 60년생 2인의 P+K 모 세무지서장은 역량평가를 합격하고도 본+세무서장 취임에 실패했다. 물론 이 내용 속엔 말 못할 여러 속 사정이 있었겠지만, 향후, 이런 사기저하가 되는 우수 간부진의 스트레쓰와 벙어리 냉가슴의 쓰라린 감성을 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도 이같은 역량평가 개선보완 목소리의 일단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되묻고 싶은 심정이 그윽하다.

 

[국세청 역량평가제 폐단에 따른 부분+보완대책]

 

1)3급 부이사관급…전국 지방청별 세무서장급 확대 9곳

-현 서울국세청…강남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2곳)

-중부국세청(1급)…동수원세무서장, 춘천 또는 원주세무서장(2곳)=평창세무서(신설)

-부산국세청(1급)…해운대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2곳)

-인천국세청(2급=오는 4,1개청 예정)…인천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1곳)

-대전국세청(2급)…대전세무서장 또는 북대전세무서장(1곳)

-광주국세청(2급)…서광주세무서장 또는 광주세무서장(1곳)

-대구국세청(2급)…북대구세무서장 또는 수성세무서장(1곳)

*전체 기본 7~9곳 부이사관급 세무서장 확대보완 절실

 

2)4급 복수직 서기관급 세무지서장 본(세무서장)서장 화(化) 10곳 확대 시급

-지난 2015년부터 도입 시행…세무서장 부임위해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 합격 필(必) 해야 함.

-그러나, 1~2회 불통 유수의 서기관급 청별 다수 발생…사기 극도로 저하 우려

-1회 불통 후 재 응시 기본 6개월이상 소요…3~6회 불통자도 발생

*세무서장 부임위한 역량평가제…과연 누구를 위한 역량평가제 인가 고민해야 할 싯점

**특별한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유수의 간부진…이들을 위한 명예회복+대안마련 절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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