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 – 온투데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 – 온투데이

 

  정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의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돕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1228()에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안전기준 관리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제품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 안전기준 마련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특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운영지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관련 규정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가장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가 어린이들이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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