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세청, 최신 "마녀사냥"은 아닐지! – 온투데이

[칼럼]국세청, 최신 "마녀사냥"은 아닐지! – 온투데이

▲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    

©온투데이뉴스.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에서 이단자(전통이나, 권위, 세속적인 상식에 반발하여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움으로써 무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자신들의 정적!)를 1)화형에 처하거나, 2)한 여성을 강물에 뛰어들게 해서 살아나오면 마녀이고, 죽으면 사람이다는 설(說)!”로 치부했던 일이다.”

 

@…국세청도 최근 2~3년 사이에 세무서장과 O직원 사이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근평+업무복명 과정+설화(舌禍+說話), 외부에 투서+언론기관에 알림 등과 함께 이는 명퇴+젊어진 고위직, 연령명퇴의 유명무실화에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다.<편집자주…중략(中略)> 

 

국세청(청장. 한승희)에서 최고의 요직이자, 선호보직은 당연 세무서장이다. 세무서장은 전국에 125개가 있다.

 

요즘, 그러니까 세무서장의 반열에 오르려면, 일단, 서기관 승진을 해야 하지만, 서기관 승진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서장으로 부임하는 게 아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물론 역량평가 응시권도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약 100여명에 달하는 예비 세무서장(서기관 승진자)가 학수고대(鶴首苦待)+오매불망(寤寐不忘), 그 날을 기다리지만, 문제는 예서 불통하는 서기관 승진자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적지 않다.

 

본청의 경우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에,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을 하지만, 6곳 지방국세청은 다르다. 기본 2년 6개월에서 3년을 훌쩍 넘어선다. 그만큼 세무서장 부임은 여간 쉽지 않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연령명퇴(정년에 2년 앞당겨 올해는 60년생) 서장급이상 고위 간부진이 특히 3급이상에서 거의 인원이 없다보니, 반세기 불문률과도 같은 국세청 명퇴제는 용퇴제로 바뀐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세무서장이 되면, 1)기관장(세입징수관), 2)사무실, 3)관용차, 4)여비서, 5)업무추진비 등이 부여된다. *업무추진비(현금 약 40여만원, 카드 160~80여만원 상당으로 알려짐)의 경우, 익월 10일 감사원에 증빙을 갖춰 그 내역을 엄중 보고하지만, 애경사비와 대외 품위유지비는 현직 세무서장들의 정(情) 문화와 때론 가슴을 후벼파(벙어리 냉가슴)는 부분으로도 작용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불구, 세무서장은 그 관할지역의 기관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역량,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한다. 다만, 내부적 문제로 돌츨된 사안으로 외부 사정기관의 비위(금품수수가 아닌, 직원과의 알력)와 연관돼 문제가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벌 수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몇 몇 국세청 관계자에 대한 여러 공세는 혹시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 아닐지 연말을 두 달여 앞둔 이 싯점에 엘리트 국세청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래도 그들은 퇴임 즉, 현직에서 물러났다. 전장(戰場)에서 장수에게 칼을 거둬들인 것에 다름아니다. 더 이상의 OO화와 공세는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명상+배려+기다림, 3인(忍)이 절실한 싯점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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