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정책+내용있는 국감 성료! – 온투데이

[국감]국세청, 정책+내용있는 국감 성료! – 온투데이

▲탈 권위주의를 표방하며, 지난해 6.29일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무엇이든 물어보세요!=경륜+관록을 겸비한 한승희 국세청장<사진>이 지난 10일(수) 성료된 국회 기재위(위원장. 정성호)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채 경청하고 있다.<사진 앞줄 맨 왼쪽에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재웅 국세청 재정기획관 등의 모습도 보인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지난 10일 성료된 국회 기재위(위원장. 정성호)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세청의 철저한 사전 수감준비와 상당부분 성숙된 국회 기재위원의 질의 등이 한데 어우러져 정책감사+성실수감 이라는 등식 하에 성료됐다.

 

“한승희 국세청장…경륜+관록 겸비, 매사 차분한 어조, 영세사업자+중소상공인 세정지원 설명”

@국세행정 축소판 서울+중부국세청…존재감 실종(통계청 국감 때문), 참석하는데 의의 둬야!

 

특히 이번 국감은 통계청 국감 때문에 당초, 오는 15일(월) 열리기로 돼 있던 서울+중부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이 본청과 함께 통합감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서울+중부국세청장은 존재감(1년에 한 번 받는 국감, 자칫 내년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국감 등)이 사라지고, 참석하는데 의의를 둬야 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적지 않은 분야가 이들 수도권청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곱씹어 볼 때,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세정가의 지적도 없지 않다. 오죽하면, 국세행정 축소판 지방청이 바로 이들 서울+중부국세청 이라는 정설도 이에 덧붙인다.

 

“수도권=서울+중부국세청 산하 61명 세무서장…세종청사 안 가고=모 처에서 각각 공청한 듯!”

@국회 기재위원…무분별한 정치공세+고성 등은 사라져, 실효성 있는 정책 질의는 여전히 적어

 

그럼에도 불구, 이 날 여야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의 상징인 세무조사 문제와 영세사업자와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문제+상속증여세 부과 여부 등 정치적 공세는 여전했으며, 이 부분은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크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관전평도 나왔다.

 

한편 지난해 이미 한 차례 국정감사를 받아 본 경험과 경륜+관록을 겸비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시종일관(始終一貫) 차분하고 논리정연한 답변으로 깐깐한 국회 기재위원들의 맹공과 날카로운 질의 공세를 완벽하게 수행해 냈다는 평가를 받아 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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