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 온투데이

[국감]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 온투데이

▲온투데이뉴스.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수) 국회 기재위(위원장. 정성호)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2019년말까지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요약분이다.>

 

* 지원대상 : 외부세무조정 대상 이외의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1.56억 미만)

** 신고성실도 등 적용기준 완화, 장부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기간연장 최소화 등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집행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세정지원 적극 실시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취업시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시행)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신설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지원 소통주간운영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

 

*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현장방문·정례회의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제공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정의 역할 강화

고용침체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적극 실시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요건을 완화

 

경제성장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

 

* 거점세무서전담창구 운영, 유관단체와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세무애로 해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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