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전기요금 누진제와 수건 돌리기 – 온투데이

(컬럼) 전기요금 누진제와 수건 돌리기 – 온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발언을 하면서  당정청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모두 2761억원 정도다 .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같은 기간 30% 추가 확대키로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부분 박수치는 분위기다. 이런 폭염하에 국민들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 좋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다니 할 말이 더욱 없어 명분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한전이 2761억원 정도 부담하게 되면 이런 적자를 다음에 누가 보전해주는 걸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다.한전이 어려우면 이 비용은 국고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해결해줄 것이다. 한전이 수익을 많이 내서 극복한다고 해도 이 비용은 국고로 들어갈 것이 사용되는 것이니까
같다. 모두 국고다. 국고는 국민의 세금이다. 그냥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 셈이다.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은 수건돌리기일 뿐이다.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니 선심 정치라고 비판을 어느 한쪽에서는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분명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좋은 정책이지만 집단이성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번 조치로 한전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만한 권리를 갖고 있다. 회사가 손해를 봤으니 주가가 떨어질 것은 당연하다.주가가 떨어지면 주주는 당연히 손해본다.7일 기준으로 보면 한전 주가는 30,250원으로 3일 연속 하락했고 당일만 3.04% 하락했다.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일국 대통령이 주식회사 주주들에 손해를 내는 조치를 직접해야만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번 조치 과정은 지휘계통에도 문제가 있다.바쁜 대통령이 일개 주식회사 일에 왈가왈부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정치인이 민심에 맞춰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 일은 산자부 장관이나 한전 사장이 먼저 발의하고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발표하는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번 조치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론 한전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움직여야 할까?(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은 인정되지만 한전 운영권도 있는지 의문이다)
국사에 바쁜 대통령이 주식회사 한전 일에 일일히 간섭하는 것은 차후 지휘계통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폭염은 자연재해다. 그렇지만 행여 모두가 에어컨을 과다하게 쓰면서 온도를 올리는 일은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에너지를 아껴쓰는 사회 분위기 조성도 같이 곁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염이니 무조건 전기료를 완화하는데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차후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보면 본말이 전도된 감도 있다. 사회적 배려 계층 할인은 맞지만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해 전기료가 높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가 20%정도 낮다. 이들이 싸게 쓰면서 정작 일반 국민은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를 쓰는 일은 없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다.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수건돌리기에 지나지 않다는 걸 의식하는 목소리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 에어컨 쓰는 걸 자제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 등도 필요하다. 산업용 상업용 에어콘의 무차별 사용도 관리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돈으로 전기요금을 넘기는 수건돌리기에 대한 장기 대책이 서지지 않을까?

 

김대혁 선임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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