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지방청장의 추천권과 관행!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지방청장의 추천권과 관행! – 온투데이

▲이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로…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끝났으나 의회권력은 여전히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이 안 돼, 향후 입법활동이 매우 우려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인사와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국세청 1급과 지방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사가 내달 초경 전격 단행될 전망이다.<사진은 청와대 전경>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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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브리핑(128)=김현호 선임기자의 색(色)다른 시각!]국세청 1(고공단 가급)과 나급(2) , 6곳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전정(진로) 문제가 승진이냐 명퇴(용퇴)냐 여부를 놓고 최근 명암(明暗)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호남(전남)출신 1(중부국세청장)으로 누가 승진을 할 것인지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여간 뜨겁지 않다.

 

그 대상에는 이은항 광주청장(66. 전남. 행시35)과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63. 전남. 세대2) 두 전남지역 출신 고공단 나급 국장급이 정점에 서 있다.

 

이은항 광주청장은 광주청장 1년 임기가 다 돼가고, 서울국세청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경기. 행시35)과 행시35회 동기생이다. 동반 승진이 매우 유력시되고 있다.

 

“향후 국세청 경기+PK출신 뜨고, 호남(전남~전북)=보합세, 충청+TK출신=OO세…현상만 놓고보면”

@1급 인사 뚜껑만 안 열었지 세정가+국세청 안팎, 정치권 설(說) 설설…비상하는 경기+PK출신!

 

그러나, 이은항 광주청장이 1급 중부청장이 될 경우 국세청장과 차장, 서울+중부+부산국세청장 등 빅4 1급 역시 모두 고시출신이 선점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같은 인사는 이미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이은항 광주청장이 1급으로 승진을 한다면, 역시 동기생인 양병수 대전국세청장(65. 경북. 행시35)에게도 그 여파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세정가 인사통들의 인사상 분석도 없지 않다.

 

이에 비해 비고시를 대표하는 김형환 국장은 위의 내용을 상정해 볼 때, 1급 청장이 될 수 없다. 물론, OO국세청장(고공단 나급=2급)이라는 곳이 있지만, 역대 비고시 1(김재웅 서울+중부국세청장,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등) 승진 배출 전통이 무색해 지는 사례라 아니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면면히 지켜오고 내려오는 고유의 전통이자 문화, 즉 불문율이 엄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명퇴전통이다.

 

“지방청장, 4급 승진인사 추천권+임명장 받고 부임지로 향하기 전, OO사표 제출은 공공연한 비밀!”

@최근 행시고공단 35~39회 약 31~3명선…지방청장 1회 못하고 퇴임사례 장탄식+부러움 호소 증가

 

이 명퇴전통은 1)연령명퇴(올해 60년생이 그 대상), 2)1+특히 2급 지방국세청장 근무 1년후 후진(後進)을 위해 용퇴하는 관행(慣行)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6곳 지방국세청장은 공히 국세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부임지로 향하기에 앞서 본청(세종청사) OO계에서 내미는 OO에 서명을 하는 이른 바 OO사표를 제출하곤 하는 게 역시 전통이자 관행, 불문율+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이 모두가 오늘 날 국세청을 면면히 지켜오고 역대 날고 기는 그 휼륭한, 쟁쟁한 선배들이 후진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국세청 면면히 이어온 후진위한 용퇴 전통…연령명퇴+1년 지방국세청장 근무 후 명퇴 관행 엄존!”

@1급 1인이 물러나면, 9인이 즐겁다…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만고의 진리 자꾸 살아나면!”

 

그것은 바로 “11인이 물러나 주면, 9인이 즐겁고 후배들에게 박수 받고 떠나기 때문에 이런 전통이 오래도록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이다. 예서 자유로울 국세청 고공단+세무서장급 이상 등의 간부진은 아무도 없어 왔다.

 

한편 6곳 지방국세청장에게는 4~5급 승진 추천권이라는 인사상 최대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소속 지방청 고참 사무관, 고참 6급 조사관에겐 그야 말로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인사상으로 현재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에는 행시35(3), 36(7-1=6), 37(9), 38(11-1=10), 39(4-1=3) 등 전도양양한 인재군 31명이 여전히 건재함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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