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년‧노인에 시세 80% 이하 임대주택 공급” – 온투데이

강기정 “청년‧노인에 시세 80% 이하 임대주택 공급” – 온투데이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청년과 노인들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임대료 시세 80% 이하, 상승률 연 5% 이하로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광주리츠’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맘편한 주거와 살고픈 도시’를 위한 광주형 도시재생 5대 뉴딜정책을 내놨다.

 

5대 뉴딜정책은 광주공공형 부동산투자신탁 ‘광주리츠’ 설립 외에도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거공간 확장 ▲광주 도시재생 혁신 플랫폼 구축 ▲광주도시재생 10대 랜드마크 조성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제도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형 도시재생 5대 뉴딜정책은 지난 3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로드맵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예산부족이나 제도적 미비로 실시하지 못했던 도시재생사업을 광주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강기정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쇠퇴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정부 주도로 진행돼 시민들의 체감도가 약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광주리츠(REITs)’의 경우 광주도시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의 투자를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거공간 확장의 경우 90년대 초반 건설된 공공임대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함께 고작 7.2평에 불과한 넓이를 18평까지 단계별로 늘리는 것으로, 서민주거 환경의 변혁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로드맵에 따라 광주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빈집을 활용한 지역혁신거점, 혁신플랫폼 및 유휴공간 복합개발, 광주혁신파크 건립 등을 정책에 담아 실제 이행가능한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자치구별 2곳씩 10대 랜드마크를 조성, 이를 중심으로 광주의 혁신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도시재생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시민참여제도’ 운영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용섭 후보의 도시재생 공약이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철학이 없이 도시재생을 단순히 과거와 같은 재개발사업으로 인식해 사업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내용이 현재 광주시에서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들 중심인데다 세부공약들이 구체성과 예산계획이 없어 실제로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대혁 기자 hdk0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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