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실시 – 온투데이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실시 – 온투데이

 정부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29.(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8.3.29.(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Q1.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재산공개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고공단 ‘가’등급 이상),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며, 

○  재산공개자는 2017년 한 해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재산공개자의 재산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말)에 관보 또는 공보로 공개해야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2018.3.29. (목) 대한민국 전자관보로 공개

 

공개대상자 범위 (공직자윤리법§10, 령§2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일반직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등급)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 12등급이상 14등급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시‧도 지방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국세청장,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세관장

  󰊲부터 󰊵까지, 󰊷 및 󰊹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 󰊴, 󰊷, 󰊹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고위공무원단(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임기제공무원

  공개대상자 직위에서 퇴직한 자

 

Q2. 공개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개자의 재산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필요시 9월 말까지 연장)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임

○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자,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등 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하고 재산의 성실신고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

○  아울러, 재산을 거짓 기재, 중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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