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청의 부당 행정 호소 기자회견, 창원 요양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8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참사랑요양원(원장 민소현)이 경남 창원시와 의창구청을 상대로 행정 남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제다.

한국요양뉴스

▲ 8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참사랑요양원(원장 민소현)이 경남 창원시와 의창구청을 상대로 행정 남용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요양뉴스

창원시, 의창구청의 행정 남용으로 시설 이용 어르신 사망 의혹 제기

이날 민 원장은 “요양원 행정은 그 수급자인 요양원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와 의창구청 행정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해 수급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또 “앞으로의 요양원 행정에 있어서도 두번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기자회견을 연 만큼 창원시와 의창구청은 이에 응당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책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자회견 전문 >>

창원시와 의창구청은 재량권 일탈남용행위에 대하여 각성하고 피해를 배상하라!!

평생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힘써온 본인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소재하는 (구)삼원효도마을 참사랑노인요양원 민소현 원장입니다.

지난해 연말 의창구청은 참사랑노인요양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참사랑노인요양원에 있던 어르신들을 시설원장과 보호자 동의도 없이 하루 만에 이전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요양원에 있던 노인들은 그 인권을 무시당한 채 낯선 타시설로 전원이이전 조치되었고, 이로 인해 엄동설한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 부실한 영양관리 등으로 인해 정정하시던 어르신이 두 분이나 이전된 시설에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두 어르신은 처음부터, 즉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전 부터 2002년 경상남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을 허가받아 2004년 경남노인학대예방센타 삼원단보호시설로 전환하여 보호자와의 동거가 환경적으로 어려우신 요양원 인근마을에 거주하셨던 어르신들로서, 본인이 그동안 시설에서 계속 가족처럼 모셔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 어머님께서 갑작스런 이전이 원인이 되어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천추에 한이 되었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보고싶고 그리워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본인과 변호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전원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의창구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대안도 없이 행정관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슴아픈 현실을 본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창구청의 오인으로 앞으로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과 유가족들의 피끓는 심정을 호소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하였고,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도,시비로 건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창원시로부터 2007년 7월 삼원효도마을 정원 60명, 단기보호센터 정원 14명으로 각각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기준면적보다 과다하게 정원이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정원이 50명으로 감축되었고 삼원단기보호센터는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정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행과정에 부당한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창구청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기각되자마자 2017년 12월 13일 동 행정처분에 따른 수급자 전원조치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내며,시설을 방문하여 노인 안전을 무시한채 대안도 없이 동년 12월 14일까지 요양수급자들의 전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요양원은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 본인 및 보호자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의창구청의 위계에 의해 원장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직원들이 요양중이신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12월14일 오후 2시 이전에 전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창구청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수급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의창구청에 대하여 자신들의 재량권 일탈남용행위에 대하여 각성 하고 피해를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8년 3월 8일

참사랑노인요양원 원장 민 소 현 외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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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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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비자저널) == 김성기 기자 ( cisboat@daum.net )입니다. 주 보도분야는 IT 및 중소기업의 제조 및 유통동향 부분입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