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최근 민감 핵심 7대 이슈!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최근 민감 핵심 7대 이슈! – 온투데이

 

▲ 전군표-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 등에 이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   세정가와 국세청은 그 불똥이 현직으로 튈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적지 않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전남 나주에 소재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세무대응T/F팀을 꾸려 운용중이다. 한편 농어촌공사에 대한 OO수임은 K세무법인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져 세무사계와 세정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설 연휴를 7일여 앞두고 국세청에 최근 민감 핵심 7대 이슈가 발생했다. 사안별로 핵심만 짚어보고 향후 이를 중점 분석 보도한다.

 

 

1)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오늘 오전 10시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세청 본청(세종청사) 역외탈세담당관실(과장. 장일현)을 압수수색 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도 있어, 향후 현직에도 불똥이 튈지 여부에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적지 않다.

 

 

2)국세청법 발의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검찰청, 경찰청법은 있으나, 유독 국세청법만 없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다시 소환…영장청구 여부 주목+현직에 불똥 튀나 관심사”

 

 

3)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임광현)*농어촌공사(전남 나주), *다스(경주 본사)에 이어 *포스코건설에 대해 특별(심층)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MB의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밝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세간의 시각이 적지 않다.

 

 

4)농어촌공사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3개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19명으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부과 대응T/F는 총괄반, 논리대응반, 경영분석반 등 3개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K세무법인)에서 OO수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OO수임…최근 o년전 설립된 K세무법인에서 맡아…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별조사의 건!”

 

 

5)국세청, 3급 부이사관 승진인사 4석 금명간 공식 발표<4~5명 압축>

고시(민주원, 심욱기)…비고시(이현규, 최성일오덕근) 진검승부 중점 전개

민주원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심욱기 조사기획과장

이현규 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일 심사1과장, 오덕근 납세자보호담당관

 

@…”지금 세정가는 인천국세청, 세무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대신, 서장후보자 교육제 부활에 지대한 관심…서기관 승진 기본 2년 현직에 머물러, 역량평가도 적잖은 걸림돌이자 문제!”

 

 

6)울주세무서 신설 요청울주군 의회

남인천세무서 분리연수세무서 신설 요청

부천세무서 분리아직 요청 없음

서광주세무서 분리광산세무서 아직 요청 없음.

*국세청 현재 125개 세무서(은평, 기흥, 수성, 양산세무서 등은 오는 4월초 개청)

 

 

7)인천국세청 신설 요청한국당 이학재 의원

국세청 내부…1급청 신설과 2급청 신설 등 놓고 의견 팽팽+엇갈림.

-세정가 일각…인천국세청 신설은 시기상조 시각도 엄존, 대신 세무서장 교육제로 대체주장 급부상

-세무서장 교육제…서장 3회이상 30명선발, 초임 서기관승진자 30명선발 국세교육원 교육.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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