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올 세무서장 인사난 대책은! – 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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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투데이뉴스.

 

 “명퇴할 사람은 없고…서장후보자는 100여명 기다리고 있고”


국세청 인사와 관련
, 올해 세무서장 부임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세청 명퇴전통이 유명무실(有名無實)+사문화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서장급이상 명퇴대상은 60년생에 해당되지만, 전국적으로 5명 안팎에 그쳐, 사실상 다가올 올 상반기 서장급이상 인사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기본 3배수 인사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가 뿌리 채 흔들릴 조짐이다.

 

이같은 명퇴제 유명무실화로 인해 현재 약 100여명의 서기관 승진자와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사무관 승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서기관+서장 2회 역임자=각각 15~20여명 선발…국세교육원에 6개월 과정 교육파견제 부활해야!”

 

그렇다고 현 정부하에서 일반직 공무원(인천국세청 신설 등)을 늘릴 수도 없고, 향후 개헌정국과 오는 6.13 지자제 선거 등 정치적인 측면이 향후 정국을 강타할 수 밖에 없어, 이제 국세청 관리자 중 중견 간부진과 중간허리에 해당하는 세무서장+복수직서기관+사무관급 등의 승진 및 전보인사는 현 보직에서 기본 2년이상씩을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 싸움이 시작됐다 아니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인사권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인사)이 고이면 썪게 마련이라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승진과 영전을 목말라 하는 이들 중견간부진들의 사기(士氣) 점점 더 바닥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전언이 세정가 안팎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 지방청 등…이젠 기본 2년이상은 기다려야 해=한숨+벙어리 냉가슴 앓이 일파만파 확산일로!”

 

따라서 이에 대한 일단의 방책으로 가장 최근에 승진한 1)복수직서기관급(15~20명선), 2)세무서장 2회 역임한 관계자 등(15~20)을 엄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약 6개월 과정의 교육파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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