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33회) – 개헌마저 악용하는 정치권에 경고한다. 토스엔밝은뉴스

서울시의원(6대)
본사 대표,편집위원장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앵커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자” 펫북리더
MBN방송 “집시맨( 58회)” 출연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모두 9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는데 민주화의 열망이 극에 달한 시점에 직선제를 갈망하는 국민적 열망이 지금의 헌법을 탄생시켰지만 과도기적 성격이 컸다. 그러함에도 무려 30여년동안 유지되어온 것은 정치권의 당리 당략적 이해 타산이 한 몫을 했다그동안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급변했고 국가경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국가 시스템의 변화는 필연적이였지만 정치권은 외면한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개헌을 위한 활동들이 전개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명 개헌전도사로 불려진 당시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형 개헌 활동이였다이러한 노력으로 국회에서는 다소 소극적이지만 개헌특위 활동이 시작되었고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받게 되자 후보자들마다 앞다투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 정치권은 개헌이 화두가 되고 있다그런데 그 당시 개헌을 주장했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개헌반대를 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현 정부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 방향과 의도에 있다.

일찌기 국민들이 주장해온 개헌의 필요성은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한 역대 정권의 공통된 비리였고, 국가경영에 대한 지속성이 단절된다는 임기의 문제가 그 주 골자였다. 그리고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는 지방 분권 시스템이였다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 한 채 아직도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를 의식하고 기득권을 유지할려는 개헌 의도를 국민들은 의심하는 것이다더욱이 흔히 말하는 좌편향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5.18과 임시정부의 법통 이야기가 나오고 시장경제가 무시되는 현실을 보면서 외곡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전부이다두말할 것도 없이 개헌은 이러한 이유에서만 출발하여야 한다.

30년여만에 국가 시스템을 전환하자는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헌은 해서도 안되며 의도자체가 반역 행위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야당의 반대는 이유가 있어 보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정부는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
  •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토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 학자, 지식인 등 페널들은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생떼를 쓰듯 뒤집어 버릴려는 속성을 버려야 한다.
  •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고도 반성이 없었고 인정하지 않았다그런 결과 지금의 혼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만약 헌법마저 이러한 범주로 생각한다면 문제는 크게 다르다국가 존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까이에는 내 문제요 내 자식들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한다.

한사람의 의견이 사회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그럼 무엇으로 표현 해야 할까?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다.

역사는 그대들을 평가 할 것이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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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사 : 김종문 편집위원장 토스엔밝은뉴스- TV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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