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세무서장 역량평가의 폐단!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세무서장 역량평가의 폐단! – 온투데이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세무서장 역량평가…반면교사, 재발방지 대책 시급!”

 

<김현호 선임기자의 세()상만사=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1)>…지난 4일 공식 발표한 국세청 복수직서기관급 인사에서 역대 세무서장 역량평가 최대 피해자가 탄생해 이의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인사통들의 지적이 중점 제기됐다.

 

 

본인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세무서장 역량평가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김형삼 하남지서장(60. 전남. 일반공채. 전 당진지서장)*방기천 동두천지서장(60. 경북. 일반공채) 등으로 집약된다 아니 할 수 없다.

 

“60년생 두 지서장, 본서장 안 보내려면…역량평가는 왜 보냈나!=세정가, 역량평가제 폐지 목소리 점증!”

 

 

이들 두 지서장은 1)본서장(세무서장)으로 부임할 수 있는 요건인 인사혁신처 주관, 1일 취재 역량평가에 당당히 합격했다. 2)나아가 올해 명퇴대상 연령인 60년생이다. 그리고 또 각각 당진지서장과 하남지서장 등을 역임했다.

 

 

여기서 “1)인사혁신처 주관 세무서장 역량평가의 폐해이자 폐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정가와 국세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와 함께 “2)인사권자인 *한승희 국세청장(61. 경기. 행시33)의 인사권(용인술)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 지 여부도 이들 관계자들은 주장은 덧붙여진다. “아무리 승진순서나 고참+선배 승진자가 있었다 해도 본서장 발령이 어려웠을까라는 주장과 전언도 없지 않다.

 

“사실, 국세청 서기관급 100여명…세무서장 부임위해 남 모를 트라우마+식욕+수면욕 거의 상실 직면!” 

 

 

사실, 100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급 관계자들의 최대 고민이자, 스트레스+트라우마는 세무서장 역량평가에 합격하는 게 지상과제다. 물론, 5~6회 떨어진 서기관급도, 없지 않고, 1~2회 떨어진 서기관급은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1~2분이 아니다는 참담한 현실(역량평가의 역설)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특히 국세청 공무원들은 침묵(沈默)과 벙어리 냉가슴을 병행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 분들이 잘못된 아니, 불합리한 *세무서장 역량평가 제도 때문에 식욕+수면욕+O=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우선 인사권자인 국세청장과 특히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를 중점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지 제도적 건의를 적극 주장하는 바 이다.

 

한편 이같은 세무서장 역량평가제는 지난 2015년 임환수 국세청장 시절 행자부+인사혁신처 등에서 도입시행된 이후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견 간부진 즉 전국 세무서장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복수직서기관급 관리자들의 최대 장벽+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주장도 없지 않다.

 

아무튼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면, 180~360도 개혁과 뜯어 고치지는 못할 망정, 부분적인 제도 개선책은 시급히 나와줘야 할 듯 싶다. 이것이 말 없는 다수 국세공무원의 민심+세심(稅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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