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 온투데이

권익위, “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 온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
 
○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
 
※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또한, 권익위는 이 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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