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 온투데이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 온투데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했었다. 
   ※ ‘81년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고충처리) 신설

그러나 고충심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하여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그 동안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관장)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연간 10건 미만의 청구*가 있었다.
   * ‘95년~ ‘16년 총 79건 청구

또한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부처만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14년~ ’17. 4월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7개 기관에서만 심사운영 실적 보유 (‘17. 4월 조사)
   ※ 7개 기관 :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를 강화하며,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1

 

고충처리제도 개요

(제도의의)공무원의 고충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권고하는 조정 장치

구분

고충처리 대상(예시)

근무조건

봉급수당 등 보수 관련 근무시간휴식휴가에 관한 사항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주거교통 및 식사편의

인사관리

승진전직전보 근무성적경력평정 및 교육훈련 업적성취 (상훈제안 등)

기타 신상문제

성별종교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기타 정신적신체적 장애

 

(연혁)1981. 5.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인사상담고충심사)도입

 

시기

주요내용

1981. 5.

제도도입 (국가공무원법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정)

1991. 5.

청구로 인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2007. 9.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 (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처리절차)직급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청

청구권자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6급이하)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null) (null)

결과 통보

 

재심

청구

인사상담 혹은

고충심사 청구

(null) (null)

결과 통보

 

 

 

 

 

 

 

 

접수

 

중앙인사관장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임용(제청)권자

(각 부처 또는 기관장)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null)

 

 

 

심사회부 혹은

인사상담

(null)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온투데이

Syndication by SMBAforum.com

사이트관리자

( 편집국, 소비자저널) == 본 기사는 통상 2이상 기자의 공동기사일 경우 표시되는 프로필입니다. 참여 기자 명단은 기사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