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허니문 그리고 친정집”[上]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허니문 그리고 친정집”[上] – 온투데이

 

▲ 온투데이뉴스.

 “전직 국세청 고위직, 익명 말고 당당히 실명 밝히고 나와야!”

[요즘 국세청은+팩트체크]=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홍승욱)*한상률 전 국세청장(충남. 행시21) 등을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직권남용 등)의 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제하 언론의 보도가 지난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를 보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취임한지 채 6개월도 안 된, 현직 국세청장까지 언급하고 나선 점에 대해서는 크나큰 우려 속에 향후 동향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시민단체 백OO 대표가 고발…검찰 고발인 조사에 황당!”

 

이는 그 실상을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인(OO )이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해 검찰에서 고발인을 불렀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그 동안 언론에 나온 것이라고 해 검찰에서 황당해 했다는 전언도 없지 않은 상황.

 

특히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한지 채 6개월도 안됐고, 그것도 전직 국세청 고위 관료들이 과거 OOOO과장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사례를 들어 현직 국세청장을 공격하는 점에 대해 2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점증.

 

“세정가+국세청 안팎, 정치권+관계…현직 국세청장 허니문기간 안 지나 흔든다 우려!”

 

이를 두고 언론계+세정가, 정치권+국세청 등지에서는 1)한승희 국세청장(경기. 행시33)이 허니문기간(2017.6.29.. 취임)도 지나지 않았는데,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국세청장을 이렇게 흔들면 않될뿐 아니라, 2)그것도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진(OO청장급으로 추정) 중에 그 누군가가 이를 조언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격()이 아닐 수 없다허니문기간과 친정집론을 제기하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는 분위기가 주류.

 

“전직 국세청 고위관계자 일부, 친정집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격(格)…이러한 관행은 진정 사라져야 할 악습(惡習) 목소리 점증!”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홍승욱)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백OO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며,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

 

이와 관련,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서울청 세원관리국장: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의 경우, 항상 본인 실명을 밝히고 기자와 인터뷰에 응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른 바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간부진은 “OO지방청장 또는 서기관 과장급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추정된다.

 

이를 두고 전 지방청장 출신, 복수의 관계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공직자는 퇴직이후라도 말(言)을 아껴야 하고, 특히 친정집에 대해 민감한 사안일수록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될 듯 싶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법조계,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 혐의의 건-공소시효 7년 만료, 검찰관심 적을 듯”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14월에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도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된 사건(태광실업 세무조사는 2008)이어서 검찰에서도 별로 관심이 적고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법률적 전문가적 조언도 없지 않은 상황.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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