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무료 법률상담 나선 ‘법률 홈닥터’ 인기 – 온투데이

사회적 약자 무료 법률상담 나선 ‘법률 홈닥터’ 인기 – 온투데이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홈닥터가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에 따르면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남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이나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남구는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와 연계해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출장 및 방문 상담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법률 문제와 높은 상담 비용으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아 보이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2017 법률 홈닥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법률 홈닥터 서비스 제공 건수는 877건으로 조사됐다.

 

법률 상담이 6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문서 작성 104건, 구조알선 39건, 간담회 및 회의 36건, 법 교육 13건 순이었다.

 

상담을 받은 대다수 주민들은 민사·가사 사건(602건)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형사 사건도 7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관계자는 “더 많은 서민들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홈닥터 운영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홈닥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남구청 7층 감사담당관 사무실을 찾아 법률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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