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관용은 없다 – 온투데이

정부, 디지털 성범죄 관용은 없다 – 온투데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 성폭력 범죄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성범죄는 배제징계(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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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비고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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