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기로(岐路)에선 서울 조사4국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기로(岐路)에선 서울 조사4국 – 온투데이

 

▲국회 기재위(위원장. 조경태)의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명칭변경, 폐지, 제도개선 문제가 여야위원 다수가 이를 중점 제기했다. 특히 조경태 위원장은 국감 종료에 앞서 서울청 조사4국 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사진은 종로구 수송동 서울국세청사 입구 현판>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여(적폐청산)…야(정치보복)=상반된 입장 차 뚜렷, 서울4국 제도개선엔 한 목소리!”

1)“정치적 세무조사로 인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다. 지난번 한승희 국세청장이 국감에서 MB~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명백히 없었다고 답변했다. 오늘(지난 17일 서울+중부국세청 국감장) 오전 검찰청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한다고 했다. 서울+중부국세청장에게 묻겠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시(지휘) 등을 기록(記錄)으로 남기겠다. 서울청장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떠한 정치적 외압(外押)도 없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청장들의 견해를 밝혀라.”…<추경호 한국당 의원>

 

세무조사와 관련, “상급자의 지시를 기록으로 남길 의향은…답변하라 집중 추궁!”

 

2)“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 하명 조사팀이자 중수부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며,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오명과 부정적 인식을 벋어야 한다. 이는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조사관리지침을 제출하라, 법 개정을 하겠다. 조사기간도 무한정이다. 조사남용도 금지돼야 한다. 이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런 일이 반복 될 것이지 않느냐!”…<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3)“서울청 조사4국은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첫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치적 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없애기 위해 국세행정개혁TF 설치를 제안 활동 중이다. 따라서 서울청 조사4국을 정예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검찰청 특수부처럼 말이다. 앞으로 서울청 조사4국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개선방안과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박광온 민주당 의원>

 

“여야의원, 서울청 조사4국은 중수부…정예화+명칭변경  적극 고려 촉구!”

 

4)“국세청은 4대 권력기관이다. 국세청내 중수부인 서울청 조사4국이 자칫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국민과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 살만한 세무조사가 있지 않았나, 명칭변경도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나!”…<심기준 민주당 의원>

 

▲ 서울청 조사4국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중점 논의된다…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이 지난 13일(금)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  세정가와 국세청, 경제계~정치권 등은 서울청 조사4국의 제도개선 문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이처럼 지난 17() 국회 기재위(위원장. 조경태)의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기재위원들은 서울청 조사4국의 존폐+명칭변경+제도개선 등의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특히 조경태 위원장은 국감 종료에 앞서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편집자 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1)국세청 인사와 관련, 서울청 조사4(국장. 임광현:69. 충남 홍성. 강서고. 연세대. 행시38)의 국장은 인사권자의 복심(腹心)없인 아무나 갈 수 없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없다는 얘기다.

 

“현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중부청 조사1~4국장, 서울 조사2국장 요직 두루 역임!”

 

▲  임광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 온투데이뉴스.

*임광현 국장은 중부청 조사1국장과 인천지청장 격()인 중부청 조사4국장과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한 충청출신 행시38회 선두주자다.

 

최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하고 나면, 서울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 그리고 대구국세청장 등으로 영전해 가곤했다.

 

그 전례<아래 참조>가 이 보직 이후 영전해 가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으로 영전해 가는지 그 보직의 상징성과 위상은 남다르고 각별하다.

 

<최근 서울청 조사4국장 면면…아래 보직은 그 이후 영전 보직>

-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경기, 행시24회

-하종화 전 대구국세청장…경북, 일반공채

-이승호 전 부산국세청장…경북. 일반공채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경북, 행시28회

-임환수 전 국세청 조사국장…경북, 행시28회

-한승희 전 국세청 조사국장…경기, 행시33회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경남. 행시36회

-임광현 서울청 조사4국장(現)…충남. 행시38회 

<최근 서울청 조사4국장…호남~강원출신 등 전무>

 

2)서울청 조사4국과 정치적 세무조사의 출발선은 지난 2008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충남. 행시21)과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경북. 행시26) 간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사건 이후 MB~박근혜 정부 등 현 문재인 정부, 즉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세청과 서울청 조사4국 등 정치적 세무조사와 정치적 보복 프레임에 의한 여야 공방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안원구 대구국세청장을 서울청 세원관리국장(현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전보시킨다. 이는 국세청 인사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좌천(左遷)성 인사에 다름 아니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로 남아 있다.

 

“서울청 조사4국~정치적 세무조사…한상률 VS 안원구=인사+정치적 충돌이 출발선!”

 

보통 지방청장을 역임하고 나면,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하거나 본청 주요 보직국장으로 영전을 하곤 한다.

 

행기기수 서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국세청 인사에서 행시26회 출신인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설 자리는 그리 많치 않았던 게 그 당시 고위직 인사구도 실상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홍희 조사4국장(경기. 행시24),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경북. 행시24), 조현관 국장(경북. 행시25) 등과 행시21~2회 선배기수 국장들이 줄을 잇고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의 전언에 의하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OOO대통령을 OO한다. 그러기 위해 태광실업 OOO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려한다. 베트남에 태광실업 공장이 있다. 그러면 당신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만나…<중략>”

 

한상률 전 청장은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중략>”…<검찰 신문조서 유트브 영상 참조>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온투데이뉴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지방청장서 서울청 국장으로 좌천!”

한편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에서 세우회 관련 고위직과 미국 국세청 파견(1) 등 양자의 갈림길()에서 한상률 청장 퇴임식날 12시간 서울청사 모처에 12시간 감금(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의 전언)된 이후 조사를 받고 영어의 몸이 돼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친 바 있다.<당시 조사 및 감금건과 연관된 간부진 서울청 등 모 과장으로 근무 중>

 

그후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재직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된 소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논란으로 2년간 옥고를 치렀다.

 

▲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의 두 번째 책,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정치적 세무조사의 출발선에 선 안원구 씨!”

그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공동선거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활발한 방송활동과 함께 촛불혁명의 단초인 박근혜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추적, 이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잃어버린 퍼즐~국세청은 정의로운가2권의 책을 저술한 바 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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