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집중 – 온투데이

태풍 ‘링링’ 피해복구에 지방재정 역량 집중 – 온투데이

 행정안전부(장관)13태풍‘링링’에따른피해복구위해 지방자치단체가모든역량을집중하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예비비와재난관리기금을투입하고, 취득세·재산세지방세감면과최대1년의징수유예 등의혜택을 지원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주민임시주거시설구호물품지원 긴급한 피해복구에예비비재난관리기금등을적극활용하도록하였다.

    19년 전국 자치단체 예산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총 1.8조원(일반회계 기준)
재난관리기금 총 3.9(기금운용계획 기준)

 

또한, 피해지역지방자치단체가응급복구에필요한장비임차자재구입시에수의계약을활용하고,

 

 시급한복구가필요한시설공사등의경우개산계약을활용하여 지체없이착공할있도록하는한편,

 

 입찰에소요되는기간을최대한단축할 있는긴급입찰제도*이용하여신속한재해복구가능하게된다.

     * 추정가격에 따라 730일간 공고 원칙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5일간’으로 단축

 

 

한편, 지방자치단체가태풍피해지역주민의경제적부담을완화 있는지방세비과세감면혜택등을제공하도록안내하였다.

 

 태풍으로인하여멸실·파손된자동차는자동차세비과세대상 해당하고, 피해주민이파손된건축물·선박·자동차등을대체하기 위해신규취득하는경우그에대한취득세가면제된다.

 

 밖에도피해상황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의결을얻어추가로지방세감면을있다.

 

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관계법령에따라시행가능한 모든수단을통해피해주민을지원있도록조치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산세등의부과고지유예하거나 이미고지된부과액·체납액등의징수를유예있으며,

 

 주민이취득세등을신고납부해야하는경우에도기한의연장* 통해태풍피해주민의경제적부담을경감할있다.

     *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 6개월 이내에서 연장(1회 재연장 가능)

 

또한, 피해지역새마을금고를활용하여개인, 자영업자등의신규대출신청우대금리를적용하는한편, 기존대출에대한상환유예 제도통해피해주민의자금운영을지원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지역주민에대한공공서비스를차질없이제공할있도록시설물안전상태를점검하는동시에,

 

 피해주민의대피·복구등을위해임시시설이필요한경우기관이 보유한시설물을활용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

 

고규창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태풍‘링링’으로피해를입은주민들이하루빨리 안정된생활을되찾을있도록 지방과 협력하여모든지원을아끼지않을계획”이라고밝혔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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