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험난한 인천국세청 신설(3) – 온투데이

[단독]국세청, 험난한 인천국세청 신설(3) – 온투데이

▲ 국세청의 인천국세청 신설 문제는 인사적 측면에서도 특히 세원 사각지대 해소적 측면에서 역시 반드시 신설돼야 할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 이 문제는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행정적+예산확보적+정치적 함수를 내포한 가운데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국세청 인사에도 만고의 진리인 인사가 만사라는 전설(傳說)적인 용어는 피인사대상자나 가족 친지, 평점을 주는 국실과장, 특히 인사권자 이들 삼각축 모두가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기나긴 추석(秋夕) 연휴와 함께 국세청은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간부진 인사와 관련, 반드시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소위 인천국세청 신설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꽉 막힌 인사(서기관승진~고공단 국장급 인사)에 확실한 활력소(活力素)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정도로 신설이 될 경우 인사상 여러 특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 신설은 현재까지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에서 몇 가지 난제이자, 불분명한 원인과 이유로 인해 신설이 적극 요망되지만, 그 시기와 알 수 없는 사안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뜻 있는 국세청과 세정가 관계자들의 심중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초 현 중부청 조사4국 인원에 5~60명을 증원, 인천국세청 신설에 박차를 가했던 입장이고, 이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도 포함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신설안이 1)기재부와 행안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정도로 시기상 늦게 기획된 것 아니냐는 세정가 관계자들의 전언과, 2)행안부의 불승인, 3)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복지, 소방, 경찰보직분야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일반직 공무원 증원은 추진 *동력(動力)을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전언도 없지 않다.

 

한편 인천국세청 신설은 최근 발생한 지역 세무사 사무장 사건의 일탈 행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활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국세청 만으로는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국세청이라는 지방국세청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는 국가재정확보의 역군인 국세청 위상이자 존재의 이유와도 그 맥()을 결코 달리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신설돼야 할 중대사안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인천국세청 신설에 따른 3大 주요 현안>

 

1)1급청으로 신설(안)의 경우…제1안

-인천, 부천, 김포, 광명, 시흥,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지역 등 12개세무서에 서울지역 3개서(구로, 양천, 강서세무서 포함)…15개 세무서로 출범 필요

-이 경우, 중부국세청은…송파, 잠실, 강동세무서 중부청으로 편재 필요

 

2)2급청으로 신설(안)의 경우…제2안

-위 12개 세무서(인천, 남인천, 부천, 북인천, 서인천, 김포, 파주, 고양, 동고양, 광명, 포천, 의정부)로 출범

 

3)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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