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온투데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온투데이

 지방분권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전남 여수시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지방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양대상 사무에 대해 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이양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청주대 최철호 교수가 ‘그 간의 지방이양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지방이양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이양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이양을 건의한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권, ②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면허권, ③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등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해당 사무의 특성과 이양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를 누리 소통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즉석 의견을 토론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갔다.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토론회 전에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업무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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