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국세청, 국정감사 정책감사가 되기를! – 온투데이

[제언]국세청, 국정감사 정책감사가 되기를! – 온투데이

▲ 김현호 인사전문기자.   

©온투데이뉴스.


국회 기재위
(위원장. 조경태)의 국세청(청장. 한승희)에 대한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선량들의 국세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질문공세, 나아가 곳곳에서 보도기사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과 빅4 1급 등 청차장 모두가 국회 기재위의 국감에 대비, 성실수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의 국정감사는 11답 식의 형태로 바뀌어 전문성이 결여된 질의를 한다거나,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일절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무분별한 정치공세 지양!…전  국민 SNS 시대, 납세자와 국세청 생활상 반영 정책질의 우선돼야!” 

 

물론 국회의원으로써 따끔한 지적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사항에 해당되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자료 배포와 고성, 그리고 실정법 테두리를 벗어난 막무가내기식 질의와 자료요구 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진정으로 사라져야 할 구태(舊態)라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이 시점에서 국세청 내부의 속 사정을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1)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년 전후의 국세청의 변화된 기상도, 2)인사가 만사인 상황에서 현재와 앞으로의 인사 등 조직운용 방향과 전략, 3)국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즉 이른 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국회의원(선량)을 국세청 사람들은 적극 고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전국민 SNS 시대에 내부적으로 국민들의 민도와 의식은 세계 최고일 정도로 고품격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지금 국가 안팎으로 안보위기와 경제적 위기 국면에 놓여있는 게 우리 한반도, 즉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핵 공격과 미국의 안보+경제적 각종 제재(制裁) 조치로 정국이 순탄치가 않다.

 

민족 고유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의 국세청을 향한 무분별한 공세(비난)는 그 들이 보유한 진정한 가슴 속에 내재된 권리는 아니듯 싶다. 잘못된 지적과 사리에도 맞지 않는 무차별 정치공세+무분별한 보도(보도자료 배포) 등 일련의 행위는 향후 반드시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됨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인사가 만사인 만고의 진리 앞에 국세청의 가려운 곳이 어딘 지 인사부분에 있어서 이를 긁어주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국회의원(國會議員)과 언론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국세청 내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인사적 측면, 당면 현안>

1)하반기 명퇴대상 간부진…59년생 고작 4명(서장급), 대책마련 시급!

2)인천국세청 신설 문제…현재 분위기로선 내년 6월 지자제장 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 커!

3)서과장급+초임서장+서기관 승진 등…만성적인 인사적체 우려, 특단의 대책 필요!

4)행시출신 고위직은 기존 국세청장이 비고시 인재양성 심혈 기울이지 않은 점도 한 요인!

5)국세청 본청에 세원정보국장 신설, 국세청 1~2차장제 신설, 교육원장 등도 1급 격상 필요!

6)서장후보자 교육 부활 시급!

7)서장후보 역량평가제 폐지 시급!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인사전문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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