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 눈높이 직접 개혁 – 온투데이

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 눈높이 직접 개혁 – 온투데이

행안부(장관. 김부겸)가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로 직접 개혁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소공모 과제대상 국민공감 생생토크를 개최하고 그 개혁사례를 소개했다 

 

【사례1】 A씨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아이를 돌보미에게 맡기고 있다. 그런데 아이가 밤새 고열이 나서 아침에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아이를 이틀정도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돌보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돌보미는 다음 달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오늘 취소까지 이번 달에만 서비스를 두 번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돌보미는 설명했다. A씨는 급히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당장 딸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대답에 병원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사례2】 B씨의 6살 아들과 또래인 C씨의 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그런데 시소가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사고를 당했다. B씨와 C씨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따졌다. B씨는 C씨의 딸에게는 3천만 원, 자신의 아들에게는 1천만 원의 보상액이 주어진다는 보험회사의 설명에 B씨는 애들 다친 것까지 차별을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3】 D씨는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를 찾았다. 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받았던 터라 올해도 작년처럼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치과에서 뜻밖에도 작년에 스케일링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 D씨는 ‘해가 바뀌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며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주기가 ‘7월부터 다음해 6월’로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D씨는 ‘언제 또 시간을 내서 치과에 오냐…….’고 탄식하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추어 규제개혁에도 국민이 직접 나선다.

국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가 27일 서초구 aT센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생활규제 개혁과제 대국민 공모*」에 4천여 건의 과제가 접수되었고, 그 동안 규제분야 전문가 및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선정된 우수과제의 건의자와 국민심사위원, 관계부처 공무원, 일반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공개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우수과제 건의자(2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가졌다.

「국민공감 생생토크」는 교통·주택·의료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 기업 및 창업활동 등 소상공인 지원사항 등 3개 분야의 8개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생생토크는 먼저, 과제 건의자가 스토리가 담긴 삽화를 활용하여건의내용을 발표하면 청중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이야기한 후, 관련부처에서 건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생생토크에서는 워킹맘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워킹맘의 애로를 듣고 관련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매년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 스케일링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2018년부터 회계연도와 동일한 1∼12월로 변경하겠다고 답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처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규제완화와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입주자의 사전점검제도 신설 등 6개 과제에 대하여도 관련부처에서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주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이 발굴한 생활 속 불편규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심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이 국민의 일상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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