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세청, 명퇴제와 유비무환(有備無患) – 온투데이

[기획]국세청, 명퇴제와 유비무환(有備無患) – 온투데이

▲50년이상 고유의 전통이자 문화, 불문률로 자리잡고 있던 국세청 간부진 인사에 대한 명예퇴직제(이하 명퇴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상황이다. 이의 개선과 대비를 위해 인천국세청이 조기에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과 주장이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절절한 주장이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올 상반기 명퇴대상 서장급이상…고작 8명+15개 관서장 과장 직무대리 체제 3주째, 인사 올스톱!> 

 

…”후진을 위한 명퇴 앞에 자유로운 국세청 간부진은 단 한 명도 없다. 마치 현재의 분위기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로 괴어 놓는 형국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의 간부진 인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원천적으로 국세청 고유의 전통인 명퇴제에 의한 59년생(상반기 8) 서장급 이상 간부진이 절대 부족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임환수 국세청장, 김봉래 차장 등 국세청 역사를 좌지우지 했던 거목(巨木)들이 정든 국세청을 떠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법과 제도적으로 안착이 안 될 경우 또 다른 *거목이 후진을 위해 용퇴의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이를 두고 전현직 국세청 인사통들은 마치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어 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一針)을 가한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된 주장과 조언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에 입각, 인천국세청의 신설, 부산청의 완전체 1급청, 울산국세청, 강원국세청 신설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국세청은 이 제도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 경계심 등에 의해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는다할 수 없는 상황도 없지 않아 이제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에 입각, 현존하지만 유명무실해진 명퇴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법적 제도적 대비 적극 추진해야 할 인사제도>

1)1급 인천국세청 조기신설…유명무실 명퇴제 해소할 수 있는 최대 인사제도

-현재 59년생 서장급 이상(상반기 이미 명퇴 8명, 하반기 10여명선)

-내년 60년생 서장급 이상…6명 내외

*현 상태로만 보면, 명퇴제 붕괴된 것으로 해석하기에 충분

 

2)완전체 1급 부산국세청 추진…부이사관, 서기관급 10석이상 부족(사무관 과장급)

3)울산국세청, 강원국세청 신설 등 적극 추진 필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세청 역시 업무분위기 크게 위축

*국세청 본청사 세종청사 이전도…세총(세종청사 총각) 생활-전월세 생활도 적지 않은 영향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온투데이

Syndication by SMBAforum.com

아바타 표시

사이트관리자

( 편집국, 소비자저널) == 본 기사는 통상 2이상 기자의 공동기사일 경우 표시되는 프로필입니다. 참여 기자 명단은 기사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