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국세청, 인천국세청(1급) 신설이 옳다 – 온투데이

[제언]국세청, 인천국세청(1급) 신설이 옳다 – 온투데이

 

▲청와대+행자부의 절대적 지원이 절실하다…인천국세청 1급청 신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최근 인천국세청 신설 추진을 위해 조직확대 등 관련내용을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국세청 연내 신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1차적)와 특히 청와대(BH)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는 공염불로 그칠 것이 분명하다. 작금의 국세청 속 사정을 살펴보면, 고위직 등 특히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진에서 명퇴대상 인원이 사실상 전무, 극심한 적체현상(현재도 15개 세무서장이 공석으로 직무대리 체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인천국세청 신설 개청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조직+인원, 관할세무서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최근 행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

 

이를 두고 세정가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사실 인천국세청 신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조망해 봐야 한다면서, “첫 번째는 납세서비스+원활한 세원관리 측면이고, 둘째는 국세청 인사(5~고위직)적 측면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

 

나아가 1)개청 시기와 2)이에 따른 세무서 숫자, 3)특히 1급청으로의 개청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 신설개청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세정가와 특히 국세청 내부의 진정한 열망이자 여론인 게 중론+엄연한 현실.

 

<국세청, 7.11일 현재 공석 중인 세무서장 15곳…명퇴전통 사실상 붕괴+극심한 인사적체 진행형!>

 

이는 국세청 고유의 명퇴전통이 사실상 붕괴, 올해부터 내년 즉 2~3년간 원활한 간부진 인사를 할 수가 없게 된 점 또한 1급청 신설에 필수불가결한 조직확대 사안임이 분명한 실정.

 

인천국세청 1급청 신설과 관련, 인천경찰청의 경우 1급 청이면서 관할 경찰서는 10개소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천국세청 역시 이와 보조, 즉 격()을 맞추어야 함은 국정운용적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

 

한편 세정가와 국세청 대다수 관계자들은 인천국세청 신설이 너무도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약, 2급청으로의 신설은 의미가 없다. 절대적으로 1급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김부겸 행자부장관의 1차적인 적극 지원과 함께, 청와대(BH)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

 

<인천국세청 신설(1급청)이 필요한 이유 등>

1)올해 59년생, 내년 60년 서장급 이상 간부진…절대 부족, 명퇴전통 유명무실화

-59년생…상반기 8명 명퇴, 하반기 약 10여명

-60년생…내년 명퇴대상, 6명선

<현재도 세무서장 3배수 인사 전면 중단…7.21일까지 직무대리 체제, 부가세신고도 제대로 못함>

 

2)1급 인천국세청 신설로 활로 찾아야…5급이상부터 1급까지 전직급의 일자리 창출

3)인천국세청 신설 두 마리 토끼 잡기…대납세자 서비스+세원관리, 국세청 인사적체 해소

4)인천경찰청 1급청…산하 경찰서 10개소

5)인천국세청 산하세무서(예상)…12개소

-인천, 남인천, 부천, 북인천, 서인천, 김포, 파주, 고양, 동고양, 광명, 포천, 의정부 등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공유기사 보기
공유기사 : 온투데이

Syndication by SMBAforum.com

아바타 표시

사이트관리자

( 편집국, 소비자저널) == 본 기사는 통상 2이상 기자의 공동기사일 경우 표시되는 프로필입니다. 참여 기자 명단은 기사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 상단의 기자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