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 온투데이

[특집]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 온투데이

 

▲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소신을 밝히다…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는 26일(月) 오전 10시, 국회 기재위(위원장. 조경태)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통해 “조세 목적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게 자신의 평소 소신이다”고 강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일절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사진 오른쪽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캡쳐, 국회방송.>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26() 오전 10시 실시된 국회 기재위(위원장. 조성태)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1)세무조사에 대한 자신의 평소 소신, 2)역외탈세 분야에 대한 인력+업무력 강화, 3)인천국세청 신설의 적극적인 검토 등 3대 핵심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시원시원한 답변을 내놓았다.

 

첫 질의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인천지역의 납세자 수가 전국 3위다. 납세서비스 기능과 납세자 보호 신설보다도, 조사4국이 있어, 마치 세무조사의 칼은 설치해 놓고, 인천국세청 신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천국세청 신설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시사했다.

 

민감한 세무조사와 관련, 다수 의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어 온 면이 없지 않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의 평소 소신이, 세무조사는 세법에, 나아가 법에 규정된 즉, 조세목적 이외에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해 앞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절대 이뤄지지 않음을 적극 강조했다.

 

최순실 재산관련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 역외탈세 분야를 어떻게 강화+운용해 나가겠느냐는 기재위원들 다수의 질의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역외탈세 분야는 국세청의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 중이다고 답변하면서도, “특히 역외탈세는 고난도 업무인 만큼, 인력과 전문가를 더 보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선제적 대응과 관련, 한 후보자는 인프라 확충, 페이퍼컴퍼니에 대힌 정보수집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엄정한 과세를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과 기업, 중소기업 등의 우려에 대해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세수는 90%이상이 자납세수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사후검증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가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노력 하겠다면서도,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성실신고 추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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