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명칭과 로고상표 사용은 범죄행위 – 온투데이

[성명서]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명칭과 로고상표 사용은 범죄행위 – 온투데이

 

▲ ▲사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홈페이지 ⓒ한국요양뉴스     © 한국요양뉴스
[한국요양뉴스=편집국]  한요협은 한요중의 명칭 및 로고의 무단사용을 당장 중단할 것

한국요양보호사협회(회장 김영달, 이하 한요협)가 지난 6월 3일부터 협회 홈페이지 명칭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이하 한요중)로 무단 변경하고 한요중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분명한 범죄행위로 향후 한요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한요협에 동조하는 단체,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은 민·형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고지해 드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5월 15일, 한국요양보호사협회 측에서 한요중의 명칭과 로고(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한요중과 한요협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혀 별개의 비영리민간단체로 각각의 명칭과 각각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두 단체는 새로운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직총의 밀어붙이기식 통합진행으로 통합이전 검토 합의되어야 했던 사무행정, 회원명부 확인, 자산회계실사 등 여러 가지 중요사항들이 확인 또는 합의되지 못한채 통합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통합총회(2016.12.27.)는 당시 대의원들로부터 인준받아야 할 임원, 정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총회가 가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함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한요중 측 대의원을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면서까지 강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된 통합총회 이후에 있었던 이사회의와 회장단회의에서도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은 승인되지 않았고, 이와 같이 투명한 회계와 조직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추진된 통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한요협 측의 회계 관련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와 관련 양 단체의 실사를 요구했으나 한요협 측의 거부로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해지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양 단체의 회계실사는 통합과정에서의 합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통합이 중단·해지된 4월 중순부터 한요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하던 한요협 측은 6.3일 한요협 홈페이지 명칭을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변경하고 로고까지 사용하는 비윤리적,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요협 김영달 회장 측의 한요중 명칭과 로고 사용으로 한요중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달 회장이 한요중 로고를 쓰고있는 한요협 측 밴드(140만의 권익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에 올린 내용으로 한요중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일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두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단체가 타 단체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한요협의 한요중 명칭과 로고 사칭 및 도용으로 한요중 단체와 한요중측 인사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요중은 이에 대해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한요중,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서 탈회

한요중은 오늘(6.5일) 중앙회 확대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총)에서 탈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요중은 지난 2013년 8월 요양보호사 대표 직능단체로써 가입하여 그간 직총의 운영방침과 함께 해왔으나 단일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직총이 인정하여 입회시키고도 한요협을 한요중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최근 한요협과의 통합과정에서 총회이전 자산실사 등 회계와 조직의 완전한 통합을 원활히 진행하지 않아 통합해지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양 단체의 통합을 중재했던 중재자로서 통합해지 전 중재 역할을 요청했으나 그 역할을 해태하였으며, 통합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한요협이 한요중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한요협을 지원하는 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며, 오늘(6.5일) 날짜로 직총을 탈회하는 공문을 직총으로 전달하였습니다.한요중은 이미 명칭과 로고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직총은 한요협이 한요중의 명칭과 로고 사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중지시킴과 동시에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한요협에 한요중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직총에는 한요협의 범법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요중의 명칭과 로고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한요협의 행위에 휘말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관련 단체, 기관, 기업, 개인에게 알려드립니다.

한요중, 사단법인 설립 10번째 신청, 사단법인화로 요양보호사 권익증진,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5월 1일 보건복지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로 시작하여 2011년 이를 승계한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로 명칭 변경된 뒤에 지역별 사단법인 요양보호사협회와 통합하여 2011년 10월 26일 총회를 거쳐 최초로 출범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그 해 사단법인을 1차로 신청한 이후 2013년 7월 31일 비영리민간단체로 보건복지부 등록을 거쳐 지난 5월 1일 10번째 사단번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회는 2011년 4월부터 보수교육, 권역별 요양보호사 쉼터 설치를 위한 입법청원 등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양승조 의원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의원님들을 통해 입법발의를 하는 법제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직무교육 실시 및 급여수당 지급,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등 수많은 정책공조 실적으로 공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 군소 요양보호사 단체들과의 통합을 통해 대표성을 갖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요양보호사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와 정책공조를 해왔듯이 사단법인이 되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증진에 힘쓰며,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수급자와 종사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나설 수 있도록 한요중의 사단법인화에 요양보호사 및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7년 6월 5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 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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