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매년 반복되는 과장 구속 사태 ‘줄초상’ 분위기

광주국세청, 매년 반복되는 과장 구속 사태 ‘줄초상’ 분위기

 

[광주,소비자저널=김대혁기자] 광주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과장급이 매년 구속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다시 초상집 모드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순천세무서 벌교지서 A (51) 지서장에 대해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 서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지서장은 지난해 9월 광주국세청 조사2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 감면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4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모 과장이 구속된 이래 매년 이런 고위직 구속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국세청은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정가 한 관계자는 예전엔 하위직 구속은 가끔 있었지만 과장급 구속은 거의 없었다최근 연이어 과장급 구속사태는 의외 상황이라고 평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두 사건 모두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서도 구속 사태를 피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설사 받았다하더래도 돌려준 경우 최소 구속만은 면하게 되는 법조계 일반적 현상과도 배치된다.

이번에 구속된 A 지서장은 자주 얼굴을 보는 후배가 빵이라며 보내준 것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며칠 후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어 이를 돌려준 경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대개 24시간 이내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예를 들어 문자를 보내거나 주변 파출소에 현금을 보내야 한다. 설사 늦더라도 아는 시점에서 문자 등을 통해 정확한 표현을 한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라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세정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김희철 청장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올 봄 대선이 치러진다면 후반기 새 정권 아래서 보다 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데 이번 사태로 큰 흠집이 생겼다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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