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특별기획 ③> 협동조합 1만개 시대, 협동조합,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서울,소비자저널=전태영, 조용금 기자 공동취재 )협동조합 1만개 시대,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 2012년 1월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12월 1일 시행된 이래 기획재정부 자료기준 2016년 11월28일 현재 협동조합 설립현황이 10423개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가 공지한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보,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 ⓒ 소비자저널
▲기획재정부가 공지한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보,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 ⓒ 소비자저널

IMF, 2008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현실적 미래 대안경제로 떠오르면서 급부상해 온 “협동조합기본법”이 낸 성과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반하여 질적 성장을 따진다면  그렇게 명쾌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

이른바 “정부가 자금 지원 한다니 우리 한번 모여보자” 식의 조합진행이 많았다는 것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더불어 운영상의 활성화는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비례해 불법다단계나 유사수신 등의 탈법의 온상이 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주의보를 공지하고 국민피해를 막고 확대를 저지하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다음은 기재부에서 공지 요약이다.

 

영업의 수법

  • 자신들은 공익을 추구하기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허위과장홍보
  •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제품을 구매해야 약속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인,
  • 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글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장하여 자신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고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유도,
  • 유통업종이 많으며 상조행사 예약금과 같은 상품권 형태의 물품,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나, 고가임에도 질이 낮은 제품이 대다수,

피해 예방요령

  • 매월 고액의 배당금 지급약속 등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은 영업행위에는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을 거부하고 제품구매 거절,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법정, 임의 적립금을 보전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가능. )
  •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 구입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 합법 다단계 업체로 등록되었다고 유혹하더라도 현재 다단계 업체로 등록된 협동조합은 없으므로 유의

당부사항

  • 명칭이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사무소가 소재한 시, 도의 민생경제과 또는 협동조합 업무 담당과 경찰서로 신고
  •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설립인가한 정부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2)로 신고
  • 신고 또는 제보시 피해사례를 자세히 작성하고 해당업체가 배포한 홍보물,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

 

협동조합 대표(이사장) J씨는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조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 안타깝다. ” 고 토로했다.

한편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인 A씨는 “자본주의 4.0, 공유경제, 대안경제의 해법으로 제시된 협동조합이라는 우수한 제도가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들로 자칫 색을 바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하지만 어떠한 법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이를 변칙, 탈법적 운용부분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힘들게 운영중인 조합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더욱 긴밀하고도 다양한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전했다.

 

 

소비자저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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