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정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어떻게 달라지나..

기획재정부는 22일자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을 발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 금지하고  ②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③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④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2일 개정법 발효에 발맞춰 市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와 함께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법 발효에 따라 그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제공되던 서식을 시행규칙 서식에 통합하여 개정 서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소비자저널 협동조합 자료실에서 압축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다운로드 주소는 다음 주소를 참조하면 된다.  http://bit.ly/1kbY592

소비자저널 협동조합뉴스팀 제공.

—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 사항을 규정(제6조, 제11조)

ㅇ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명확화 함

나.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제6조의2)

ㅇ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규정 도입

* 이사장, 명칭, 소재지 등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하고 새로운 신고확인증을 받고자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

다.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 단축(제6조의3)
ㅇ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20일 이내’로 10일 단축

–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

라. 감사 선임의 예외 요건 규정(제7조의2)

ㅇ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의 일원화(제10조, 제19조)

ㅇ 경영공시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바. 타 법인 흡수합병 인가 절차 마련(제10조의2, 제19조의2)

ㅇ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도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련

*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 가능(법 제56조제6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상법상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및 (일반)  협동조합을 흡수합병 가능(법 제101조제7항)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규정 마련(제10조의4, 제19조의4)

ㅇ 타 법인이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을 ‘구성원 전원 동의’를 거쳐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
*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법 시행일(‘12.12.1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환이 가능

** 상법상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등은 협동조합(법 제60조의2)으로,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가능(법 제105조의2)

아. 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제10조의5, 제20조의2)

ㅇ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

* 연합회 회원 수 10개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인가요청이 가능하고, 회원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협동조합에게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80조의2),

자.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 완화(제12조)

ㅇ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출자금 변동이 일어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출자금을 정관기재사항에서 삭제

*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법 제29조)으로,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법 제86조제2항)하여 불편, 출자금 총액은 설립(변경)등기사항이여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정관에서 삭제

차.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총공급고의 100분의 50까지는 비조합원 이용 가능(개정 전과 동일)
카.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 마련(제2조)

ㅇ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보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됨

보도자료 승인 14-07-23 23:27 | 최종수정 14-07-23 23:27 기사입력 : 협동조합뉴스팀  기자 기사제보 :   ☎【 국번없이 1688-9759, 트위터 smba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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