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제공=공공누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5월 18일(수) 오후2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께서 그간 4차례 모두 직접 주재하셨고, 첫 번째 회의는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 개선하는 ‘규제기요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개혁과 함께, 2014년에는 일반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신문고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경제단체장, 기업인, 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 130여명 참석 하여,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처별 규제개혁 방안 보고와 함께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산업 분야 규제는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네거티브 규제원칙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 글로벌 수준으로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도입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지난번 무투회의(‘16.2.17)에서 건의된 105건의 과제 중 규제관련 사항인 54건(51건은 정책지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건을 제외하고 해결하였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민간 등에서 건의된 총151건 과제 중 2건의 미해결 과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불수용된 2건의 미해결 과제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현 상황(찬반양론, 이해관계자 반발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둘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드론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였거나, 적어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시에 해소하는 「규제기요틴」 방식의 규제혁파를 통해 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단체, 지자체, 일반기업 및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망라한 303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할 방침이다. 향후 빠르게 변하는 신산업 분야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거쳐, 차기 규장회의에 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바,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감사제 등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